2024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

< 목  차 >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7

[참고  2] 지역주력산업	8

[참고  3] 뿌리산업	10

[참고  4] 소재·부품·장비 산업	17

[참고  5] 그린 분야	26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28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29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30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31

[참고  9]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32

[참고 10]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33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34

[참고 12]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37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첨단제조·자동화

분 야	품 목
신제조공정	입체머신비전	이종소재접합	인덕션히터
	입체프린팅	지능형기계	비파괴 검사
	복합재 제조공정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고점도물질용 건조기술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심해저/극한환경 해양플랜트	하이브리드 제조
	미세가공	개인맞춤형 제품생산시스템
로봇	협업로봇(코봇)	지능형 서비스로봇	웨어러블로봇
항공·우주/방산	드론(무인기)	인공위성	수출형 첨단 방산
	항공기	발사체
차세대 동력장치	차세대 철도시스템	전기·하이브리드차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인프라/서비스
	전기·하이브리드차	고효율/친환경 선박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스털링엔진	스마트퍼스널 모빌리티	자율운항선박
	스마트카	수소전기차

분 야	품 목
차세대 전자소재	기능성 탄소소재	압전소자	초전도체
	전도성잉크	열전소자	차세대 디스플레이소재
	다차원물질
고부가 표면처리	특수코팅	미세캡슐	원자층증착
바이오소재	의료용 화학재료(생체적용)	바이오화학소재
융복합소재	나노섬유	스마트섬유	복합재료
	슈퍼섬유
다기능소재	이온성액체 (이온전도체)	자극반응성소재	기능성 분리막
	기능성나노필름	고기능 다공성소재	기능성 나노입자
	경량화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고기능성 고분자 첨가제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스마트패키징	고엔트로피 합금
	고기능성촉매	초고강도 금속

2. 화학·신소재

분 야	품 목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재생열에너지 (태양열/지열/수열)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태양광발전 (건물일체형 포함)	해양에너지 (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수소에너지 (생산·운송·저장 시설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	풍력발전
친환경발전	원자력발전	에너지하베스팅	소형모듈원자로
	연료전지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원전 연계 수소생산
	초임계CO2 발전시스템	무탄소가스발전 (수소, 암모니아)
에너지저장	정압식압축공기저장	양성자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레독스 흐름전지
	에너지저장 클라우드	냉온열에너지저장	리튬메탈배터리
	에너지가스변환	바이오배터리	카르노배터리 축열발전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 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지능형공조시스템	가상발전소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초고압직류송배전	무선전력송신
	액화기술	분산에너지시스템	에탄분해법
	폐열회수	스마트그리드	고온환원처리시스템
	원격검침 인프라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섹터커플링
	독립형해수담수화	스마트직류배전

3. 에너지

4. 환경·지속가능

분 야	품 목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수직농법	곤충사육
	정밀농업	생물비료	종자 개발‧육종
	농업용미생물	스마트 드론 파밍	스마트파밍
환경개선	정삼투	CCUS (탄소포집/활용/ 저장 기술)	자원효율 관리서비스
	바이오필름수처리	토양정화	친환경 패키징
	친환경 냉매	원전플랜트 해체	유니소재화 제품
	기름유출방제	통합환경관리서비스	모듈러 건축
	대기오염관리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막여과폐수처리 (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금속자원 재자원화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소음진동관리	재제조
	방사성폐기물 처리	실내공기질 관리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폐자원에너지

5. 건강·진단

분 야	품 목
생체조직재건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스템	바이오/인공장기 (전자기계식 인공장기 포함)
	의료용 임플란트
친환경소비재	혁신형화장품	미용기능성식품	고부가가치식품
차세대 치료	바이오시밀러	경피약물전달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치료용항체	핵산 기반 백신 및 치료제
	장내미생물치료	개량신약	나노 약물전달체
차세대 진단	동반진단	의료/바이오진단시스템(분자진단)	예측분석 디지털 프로그램 (데이터기반 임상연구)
	액체생체검사	유전자 진단예측
유전자연구 고도화	초고속유전자염기 서열분석	유전자 활용치료
첨단영상진단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인공지능 진단
맞춤형의료	신경자극· 전극조절술	가상현실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스마트알약	고령친화 의료기기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정보서비스	맞춤형웰니스케어 (모바일헬스)
첨단외과수술	영상가이드수술	안과용레이저	수술용로봇

6. 정보통신

분 야	품 목
차세대 무선 통신미디어	5G/6G 통신	밀리미터파 (초고주파)	RFID/USN
	저전력블루투스	가시광통신(Li-Fi)	와이기그 무선통신
	차량간통신(V2X)	방송통신인프라	다중입출력 안테나시스템 (Massive MIMO)
	사물인터넷 (IoT, M2M 포함)
능동형 컴퓨팅	인공지능	동작인식 및 분석	스마트물류시스템
	상황인지컴퓨팅	대화형 플랫폼	초소형 저궤도 위성 통신
	에지컴퓨팅	인간컴퓨터상호작용(HCI)
실감형콘텐츠	확장현실	스마트홈	스마트글라스
	가상훈련시스템	실감형콘텐츠 소프트웨어	디지털트윈
가용성강화	블록체인	저작권 보호기술(DRM/C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XaaS	소프트웨어정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보안	인메모리컴퓨팅
지능형데이터분석	빅데이터	스몰데이터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데이터시각화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지능형 예측 및 분석	3차원 건설정보 모델링(BIM)
	지능형교통체계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게임엔진	시맨틱기술

7. 전기·전자

분 야	품 목
차세대 반도체	3D집적회로	AI칩	반도체장비
	전력반도체소자	차세대 메모리	자외선발광다이오드(UVLED)램프
	시스템반도체
감성형 인터페이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입체영상 디스플레이	인간교감 소셜로봇
	스크린리스 디스플레이	OLED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플렉시블 전지	무선충전	투명전자소자
	웨어러블 전자기기	고속충전	플렉시블 전자소자
능동형조명	OLED(LED)조명	스마트조명
차세대 컴퓨팅	차세대 데이터저장	슈퍼컴퓨팅	양자기술 (Quantum Technology)

8. 센서·측정

분 야	품 목
감각센서	3차원이미지센서	후각센서	햅틱기술
	3차원터치기술	고해상도이미지센서	바이오센서
객체탐지	생체인식	센서융합	음성인식/처리 센서
	나노센서	스마트센서	포터블 실시간 유전자센싱
	비접촉모니터링
광대역측정	광센서	라이더(LIDAR)	차세대 위치추적시스템

분 야	품 목
게임	온라인게임	확장현실게임
미디어/ 콘텐츠	영상콘텐츠	웹툰	디지털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
	케이팝(K-pop)
공연전시관광	하이브리드형 MICE	K-컬처 융합 관광
맞춤형서비스	애드테크	에듀테크	글로벌의료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AI 기반 콘텐츠 개발
디자인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제품/ 시각정보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고부가서비스	모바일서비스	제품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메타버스
핀테크	금융데이터분석	금융플랫폼

9. 지식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5차 개정)는 9개 테마, 46개 분야, 284개 품목으로 구성

** 혁신성장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친환경·에너지	자원순환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 신소재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사이버보안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G·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우주항공·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CCUS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우주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초격차·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2>

지역주력산업

1. 지역 주축산업

지역	주 축 산 업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2.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	미래신산업
	지역단독형	지역협력형
제주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수소 저장·운송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SMR)
부산	전력반도체
울산	전기·수소차
대전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경북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북	수전해 수소생산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반도체 첨단패키징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세종	네트워크·클라우드 보안	-

<참고 3>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2021.12.16. 개정)

◦ 기반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1. 주조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中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9224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中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4. 열처리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中 공업용로, 전기로
5. 표면처리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中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금속 표면처리기
6. 용접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자저항기 제조업
26293	전자카드 제조업
26294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中 용접봉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中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아 크용접기, 저항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가스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中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Chip mounter)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1. 사출·프레스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中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29221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中 레이저 가공기, 방전 가공기,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머시닝센터
29223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제조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中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中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1. 로봇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비고 >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ㆍ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 다원화 공정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3-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2021.12.16. 개정)

◦ 기반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주조	사형주조	열처리	전경화열처리
	금형주조		국부열처리
	다이캐스팅		침탄열처리
	정밀주조		질화열처리
	연속주조		복합열처리
	저압주조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소실모형 주조	표면처리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금형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용접	아크용접
	특수성형금형		저항용접
소성가공	단조		특수용접
	압연		브레이징
	압출		칩레벨 접합
	판재성형		보드레벨 접합
	특수성형		구조용 접합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사출·프레스	고분자 가공기술	적층제조	분말가공기술
	고분자 성형기술		용용기술
	복합재료 제조공정 기술		기타 적층 관련기술
정밀가공	절삭가공	산업용 필름 및 지류공정	고분자 박막제조기술
	연삭가공		고분자 코팅제조기술
	연마가공		제지공정
	광에너지응용가공		-
	전기에너지응용가공		-
	화학에너지응용가공		-

- 지능화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로봇	로봇생산자동화기술	센서	계측기술
	로봇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센서기술
	자동화기계 관련 정보기술·소프트웨어		시스템통합화기술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솔루션	엔지니어링 설계	설계기술
	생산관리 서비스		생산공정모델링 서비스
	계량분석 서비스		시뮬레이션 서비스
	시험관리 서비스		컴퓨터 이용설계(CAD) 관련 소프트웨어
	검사관리 서비스		컴퓨터 이용제조(CAM) 관련 소프트웨어
	분석관리 서비스		주조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서비스		용접 관련 소프트웨어
	-		소성가공 관련 소프트웨어
	-		기타 뿌리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비고>

1.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2.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한다.

<참고 4>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023.3.15. 개정)

1. 소재·부품의 범위 (제2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소재ㆍ부품)	분류코드 (KSIC-1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17122 17125 1712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20111 20119 20121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21101 211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22111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2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1차 금속 제조업(24)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동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도금제품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14 25921 25922 25923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 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전자 축전기 전자 저항기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 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26294 26295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660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301 27302 27309 27400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111 28112 28113 28114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 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1 29192 29193 29194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4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114 31202 31312 31321 31322 31910 31920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제2조 관련)
구분	적용범위(장비)	분류코드 (KSIC-10)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27111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전기장비 제조업(28)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92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1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58222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5>

그린 분야

1. 환경산업 (출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세부분야	관련 업종
자원순환관리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업·유통업·서비스업 자원순환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물관리	오·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수도사업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물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복원 및 복구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기후대응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서비스업 기후대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대기관리	대기오염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실내공기질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대기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 안전·보건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보건 대응 제조업·서비스업 환경안전·보건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자원 관리, 보전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관련 생산업‧제조업·서비스업(생물종자‧종묘산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지식· 정보·감시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업 환경 관련 법무, 교육 서비스업 환경 지식·정보·감시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 녹색기술(인증)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 보유 기업

* 분야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28개 소분류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 녹색기술인증 현황 및 범위의 세부사항은 www.greencertif.or.kr 참조

3.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출처 :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혁신성장공동기준)

2023 혁신성장 공동기준
테마	분야	품목
첨단제조 ·자동화	차세대 동력장치	스털링엔진, 전기·하이브리드차 인프라/서비스, 고효율/친환경 선박,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 인프라/서비스
화학·신소재	차세대 전자소재	압전소자, 열전소자
	고부가표면처리	특수코팅
	바이오소재	바이오화학소재
	다기능소재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촉매, 자극반응성소재, 고기능 다공성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스마트패키징, 기능성 분리막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태양광발전(건물일체형 포함), 바이오매스에너지, 재생열에너지(태양열/지열/수열), 해양에너지(발전기술 및 해양자원개발),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수소에너지(생산·운송·저장시설 포함)
	친환경발전	원자력발전, 연료전지, 초임계CO2발전시스템, 에너지하베스팅, 가스터빈 발전플랜트, 무탄소 가스발전(수소, 암모니아),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에너지저장	정압식 압축공기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저장클라우드, 리튬이온배터리, 양성자전지, 슈퍼커패시터, 냉온열에너지저장, 바이오배터리, 배터리에너지관리체계, 레독스 흐름전지, 리튬메탈배터리, 카르노배터리축열발전
	에너지효율향상	가정용에너지관리, 제로에너지빌딩/친환경에너지타운, 액화기술, 폐열회수, 원격검침 인프라, 독립형해수담수화, 지능형공조시스템, 초고압직류송배전, 분산에너지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동적송전용량측정기술, 스마트직류배전, 가상발전소, 무선전력송신, 에탄분해법, 고온환원처리시스템, 섹터커플링
환경 ·지속가능	스마트팜	양어수경재배, 정밀농업, 농업용미생물, 수직농법, 생물비료, 스마트 드론 파밍, 곤충사육, 종자 개발‧육종
	환경개선	정삼투, 바이오필름수처리, 친환경 냉매, 기름유출방제, 대기오염관리,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토양정화, 원전플랜트 해체,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자원효율관리서비스, 친환경 패키징, 유니소재화 제품, 모듈러 건축
	환경보호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방사성폐기물 처리, 폐자원에너지, 막여과폐수처리(하폐수처리수재사용, 수생태계복원), 실내공기질 관리, 금속자원 재자원화, 재제조,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정보통신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5G/6G 통신, 저전력블루투스,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M2M 포함), RFID/USN, 와이기그 무선통신
	능동형 컴퓨팅	인공지능, 상황인지컴퓨팅, 에지컴퓨팅, 스마트물류시스템
	실감형콘텐츠	확장현실, 가상훈련시스템, 스마트홈, 스마트글라스, 디지털트윈
	가용성강화	XaaS,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클라우드 컴퓨팅
	지능형데이터분석	빅데이터,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지능형 예측 및 분석, 스마트시티
전기전자 ·센서측정	차세대 반도체	전력반도체소자, AI칩
	웨어러블 디바이스	고속충전
	객체탐지	나노센서
지식서비스	고부가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제품서비스, ESG 정보 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5차 개정) 7개 테마, 21개 분야, 122개 품목과 연계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법 제3조 제1항 관련) (2022.7.5.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단,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 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기술혁신 분야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기업
	․NET, NEP 인증기업
	․녹색기술인증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특허청 인증)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
경영혁신 분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기업
	․명문장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우수 Green-Biz 선정 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업종전환, 업종추가 외 동일 업종 내 전환을 승인 대상으로 추가(신사업추가 유형*)하여 신사업 분야 진출 강화

* 신사업분야에서 동업종 내 새로운 제품·서비스 및 제공방식 도입 승인

□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내용	성공
업종 전환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업종 추가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 새로운 업종 추가
신사업 추가	신사업분야 新제품· 서비스 추가, 新제공방식 도입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사업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 (신사업분야) 지역특구법 지정 사업 등 6개 분야 기술·제품·서비스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협력하여 신사업 전환에 연착륙 하도록 지원

□ 공동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성공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 관련 매출액 총합이 전체 매출액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 총합이 전체 종업원수 총합의 30% 이상을 차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 간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 공동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참고 9>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자격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품목의 내수유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으로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피해인정기간	피해정도 및 비교시점
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단,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FTA 체결현황) ‘23.1월말기준 59개 국가와 21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을 발효, 향후 FTA협정 추가 발효 시 신청자격에 포함

<참고 10>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무역조정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98
국제 및 외국기관	99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구 분	해 당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비고
섬유제품제조업 (의복제외)(13)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직물 직조업 직물제품 제조업 편조원단 제조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10 1321 1322 1330 1340 1391 1392 1399	섬유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14)	겉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한복 제조업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11 1412 1413 1419 1420 1430 1441 1449	섬유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5)	모피 및 가죽 제조업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11 1512 1519 1521 1522	생활용품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16)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211 16229 1629 1630	생활용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펄프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11 1712 1721 1722 1790	생활용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8)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20)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20119 2042 20499 2050	생활용품 섬유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1)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10 2121 2122 2123 2130	제약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22)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31 22299	생활용품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산업용 유리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2311 2312 2319 2322 23911 2399	비금속광물 ·생활용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6)	표시장치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21 2622 2629 2631 2632 2641 2642 2651 2652 2660	전기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생활용품
전기장비 제조업(28)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11 2812 2820 2830 2841 2842 2851 2852 2890	전기전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 2912 2913 2914 2915 2916 2917 2918 2919	일반기계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1 3202 32099	생활용품
기타 제품 제조업(33)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악기제조업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11 3312 3320 3330 3340 3391 3392 3393 3399	생활용품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1 5812 5819	생활용품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식료품제조업(10) 1차금속제조업(24)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0309 10620 24221 25130 25992 25999	기타

<참고 12>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①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 지점) 접속 →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③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2. 신청자금 선택

-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①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② 신청희망자금 선택

3. 신용정보 동의

-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4. 사전기업진단

- 중소기업, 창업기업, 융자제한기업 여부 등을 판단

5. 서류제출

-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①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필수서류 자동제출

6. 체크리스트

-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② 체크리스트 진행

①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②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7. 최종신청서 제출 前 설문조사

- ① 입력정보 확인 후, 동의 및 제출 → ② 설문조사 작성

8.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9. 정책자금 신청내역 확인

- ‘디지털 지점’ 화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내역’에서 신청이력 확인 가능

정책자금 신청이력 확인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