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317호, 2018.12.4.)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제29059호, 2018.7.24.),

취약계층 고용비율에 관한 고시(제2018-49호, 2018.7.24.)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발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발급내용

○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20.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20.01.22.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20.01.23.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처리기간) : 신청일(우편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발급절차

○ 신청서 양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유급근로자 전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접수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노출된 서류는 반환되며, 접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뒤의 6자리는 반드시 지우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양식 작성)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가 각자 작성) 일체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주민번호 뒤의 6자리 가리고 제출)

○ 취약계층 해당자 증빙 서류(주민번호 뒤의 6자리 가리고 제출)

□ 접수처 및 문의

○ 접수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MG새마을금고 빌딩 7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 문의: 031-697-7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