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제안 제출 관련 서식

[서식 1]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신청서

[서식 2] 공동수행 협약서(표준안)
※ 표준안을 기본 양식으로 활용하되, 지자체의 경우 컨소시엄 구성 증빙이 가능한 공문 제출 시 인정

[서식 3]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서식 4]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서식 5]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1]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신청서
제안과제명
공모분야	① 지역격차 완화			② 시민안전 확보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지역 (시·도/시·군·구)
과제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과제부책임자	성명		소속			직위
과제실행비	원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공고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제를 신청하며, 주관기관의 업무를 비롯한 과제수행, 관련 환경조성, 법·제도 정비 등 과제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으로서 제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1. 공동수행 협약서 2.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3.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4.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021 년 월 일 과제책임자 (서명) 주관기관의 장 직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서식2]

공동수행 협약서(표준안)

※ 본 양식을 준용하되 일부항목은 변경해 작성·제출할 수 있음

○ 협약과제명 :

○ 총협약기간 :

○ 공동수행기관의 구성

(갑) 수행기관 1(주관기관) : O O O 회사(대표자:    )

(을) 수행기관 2(참여기관) : O O O 회사(대표자:    )

(병) 수행기관 3(참여기관) : O O O 회사(대표자:    )

(정) 수행기관 4(참여기관) : O O O 회사(대표자:    )

○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위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 (과제명)                                      ’에 대한 계획․공모․구현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연대하여 과제를 수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효력기간) 본 협약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협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과제와 관련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약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3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신의성실)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상호협조)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전 수행과정을 통하여 상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과제내용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③ (자료협조)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지명하는 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협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하도급 제한)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공모 안내 및 설명회 등을 통해 하도급(위탁수행)이 제한됨을 알고 있으며, 필요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공동책임을 진다.

제6조(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공동수행기관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4. ○○○ :           %

② 공동수행기관의 과제실행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00,000,000(일금           원,    %)

2. ○○○ : ￦         (일금           원,    %)

3. ○○○ : ￦         (일금           원,    %)

4. ○○○ : ￦         (일금           원,    %)

③ 공동수행기관의 참여비율 및 과제실행비 구성비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약내용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7조(영리추구 금지)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과제 수행기간 중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영리와 이윤 창출을 위하여 과제를 활용할 수 없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이 협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공모 및 당해협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협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등 당해협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이 제2항의 경우에 의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구성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동수행기관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약이행 및 과제수행을 위하여 역할과 의무를 조정하여 공동수행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체결한다.

제10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행기관이 해산한 후 협약과제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행기관은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비밀보장) 공동수행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구성원의 상호 승인 없이는 본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3조(분쟁해결)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은 과제결과 및 개발수행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한다.

제14조(관련규정의 준수)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은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관리규정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협약서를 본 협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상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변경)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주요 변경사항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7조(해석)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관리규정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관리지침 등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기타) 본 협약서는 구성원별로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1.    .    .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주관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행기관 구성원(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대  표   자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 과제가 선정된 경우 수행기관(주관기관)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전담기관)과의 협약 시에 <공동수행 협약서>를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함. 과제 심사 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된 과제내용과 과제실행비에 대한 책임과 계획이 추가되어야 함. 이 밖에 전담기관과의 협약 내용 및 수행기관간 업무추진체계, 성과관리계획, 예산사용에 대한 협조, 자료 제출, 제재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서식3]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제안과제명
주관기관(과제책임자)
수행기간	2021. . . ~ 2021. 11. 30.

아래의 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은 <주민참여 디지털 기반 지역사회 현장문제 해결> 공모 참여를 위하여 제출한 과제 제안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규정 및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과제수행 및 사업운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비고
주관 기관					-	과제책임자
					-	수행책임자
					-
					-
참여 기관					-	수행책임자
					-
					-
					-
참여 기관					-	수행책임자
					-
					-
					-
참여 기관					-	수행책임자
					-
					-
					-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
	(인)
	(인)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의 장               직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 수행기관이 1개인 경우 주관기관으로 작성 제출

※ 수행책임자는 각 기관의 과제 수행을 책임지는 사람을 말하며, 외부위촉인력도 위촉한 기관의 참여인력으로 기재할 것. 주관기관은 과제책임자와 수행책임자가 동일하거나 분리될 수 있으며, 과제부책임자의 소속은 제한없음(비고란에 ‘과제부책임자’ 명시할 것)

※ 본 서식은 제안서 본문의 ‘Ⅳ.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의 ‘4. 참여인력 현황’과 ‘Ⅴ. 과제실행비 소요명세’의 ‘인건비’ 작성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할 것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서식4]

외부위촉인력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제안과제명
주관기관(과제책임자)
수행기간	2021. . . ~ 2021. 11. 30.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참여기간	참여율 (%)	비고

2021 년    월     일

해당기관의 장               직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제안서 본문의 ‘Ⅳ. 기관 및 참여인력 현황’의 ‘4. 참여인력 현황’과 기재된 인력 중 주관기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관의 인력에 대해 작성

[서식 5]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는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를 중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과제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과제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과제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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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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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부정당제재조치 등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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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해당 공모 평가 및 협약체결 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공모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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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과제수행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 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21 년     월     일

주관기관명	주관기관장	(직인 또는 인감)

※ 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참여인력의 동의를 받고 주관기관이 취합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