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창업자금) 지원대상자 모집계획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장애 친화적 일자리 확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초기 창업비용까지 일부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활성화

*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규칙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근로자 수가 최소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상시 근로자수	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고용인원
1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5%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0	상시 근로자수의 10% + 5명
300명 이상		상시 근로자수의 5% + 20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출 것

-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 장애청년, 장애대학생, 장애인부모 등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 창업비용: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지원

- 지원용도: 상품개발비, 홍보 및 마케팅비, 기자재 구입비 등

□ 지원조건

❍ 창업자금 투자완료 후 3년 이내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지원(미이행 시 창업자금 전액 회수)

□ 모집인원

❍ 모집인원(개소): 15개소 내외 (예정)

※지원대상자의 평가 점수에 따라 15개소 이하로 선발될 수 있음

□ 유의사항

❍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제8조에 의거 무상지원금(창업자금)을 받은 사업장은 3년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전환해야 함(관련 인증 취득)

❍ ’21년도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창업자금) 지원 대상자는 당해 연도에 최종투자가 완료되어야 함

2		신청방법 및 자격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1. 1.19.(화)~3.5.(금)

※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인정(2021.3.5.(금)소인분 인정)

❍ 신청방법 : 신청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 본부에 등기우편 접수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5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환경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단 방문 서류 제출은 받지 않음

□ 신청자격

❍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운영하여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을 사업주** 또는 창업예정자

*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의3 초기창업자 기준)

□ 지원절차

【창업비용 지원】

사업 공고	➡	신청서 접수 (공단 본부)	➡	신용 평가/평가위원심사* (공단 본부)	➡	선정 통보 (공단→ 지역본부(지사))	➡
약정체결･이행담보확보 (지역본부(지사))	➡	지원금 지급 (지역본부(지사))	➡	투자 이행 (지원대상자)	➡	투자 확인 (지역본부(지사))	➡
사후관리 (지역본부(지사))	➡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지원 대상자)

*신용평가는 개인신용평가기관의 개인신용점수로 평가, 평가위원심사는 사업계획 발표(PPT발표)로 평가(예정)

*평가위원 심사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안에 따라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음

3		세부 모집계획

□ 사업모집

❍ 모집공고: 2021. 1.19.(화)~3.5.(금)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2021. 1.19.(화)~3.5.(금)

※ 접수마감일 소인된 경우까지 인정

❍ 교부처 :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접수처 : 공단 본부(고용환경부, ☎ 031-728-7101, 정재한 과장)

❍ 제출서류

구비서류	유의사항
장애인표준사업장(창업자금) 신청서	붙임 서식이용
사업(투자)계획서	붙임 서식이용
청렴이행서약서	별첨1 서식이용
사업안내정보제공서	별첨2 서식이용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별첨3 서식이용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모두 제출 개인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창업예정자(개인) 신청하는 경우 제출 불요
한글 신용보고서	-신용보고서 발급기준일은 신청서 접수 기한 내 발급받은 경우만 인정 -일관된 평가위하여 NICE평가 정보의 신용보고서 제출 발급방법 나이스지키미(www.credit.co.kr) 접속 →로그인 → 상단메뉴 상품 가입 →신용보고서→보고서용도, 종료, 배송방법 선택 후 →신청하기 →결제→보고서열람, 출력
사업계획 발표 자료	-작성 양식 및 분량: 파워포인트(PPT) 이용하여 10분이내 발표 자료작성 -사업의 종류 및 배경, 영업 및 판로개척 계획, 장애인고용계획, 표준사업장 전환계획, 평가항목표(별지) 상의 평가항목(창업전반관련평가) 관련 내용 등 포함하여 작성
가점증빙서류	- 평가항목표(별지) 상의 가점증빙서류 제출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사회적경제기업(예비인증포함): 사회경제적기업 인증서(예비인증서 포함) ·장애인부모 당사자창업: 자녀의 복지카드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대학생 창업: 재학증명서, 복지카드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

□ 선정 및 통보(업무처리규칙 제6조, 제10조 ~ 제11조)

❍ 지원대상자 선정

-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665점 이상) 및 관련분야 전문가 심사위원회* 평가점수(평균) 및 가점의 총점으로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창업관련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 3~5명으로 구성·운영

- 최종점수 70점 이상자만 창업자금 대상자로 선정

- 최종점수 70점 이상자 다수인 경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신용평가 점수 665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 대상자 선정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순위별 결정하며 평가 점수에 따라 15개소(명)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예정) : 심사완료 후 2일 이내

4		기타 사항

❍ 기타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을 적용

❍ 문의처: 고용환경부 정재한 과장(☎ 031-728-7101)

[별지]

무상지원금(창업자금) 대상자 평가항목․배점

구분	항 목	배점	확 인 방 법
개인 신용 평가 (10)	900~1,000점	10	NICE평가정보 신용보고서 확인
	870~899점	8
	840~869점	6
	805~839점	4
	750~804점	2
	665~749점	1
창업 전반 관련 평가 (90)	사업성공 가능성	30	투자계획서 평가 등
	경영 전략 및 운영계획	15	〃
	사업경영의 소양 및 경력 등	15	〃
	사업 수익성	30	〃
계		100

구분	항 목	배점	확 인 방 법
가점 (10)	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3	신청자 제출서류 확인
	사회적경제기업(예비인증포함)	3
	장애인부모 당사자 창업	2
	(장애)대학생 창업	2

[별첨1]

청렴이행 서약서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서약합니다.

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모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민원 업무를 공정․친절․투명하게 처리하겠습니다.

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 모든 직원은 신청 사업체에게 금품․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신청 사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 단호히 거절하겠습니다.

一.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의 어떠한 부패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요구받은 경우도 절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있는 경우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공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반환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    .     .

서약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

성명 :        (서명)

서약자  신청자  성명 :        (서명)

[별첨 2]

사업안내 제공확인서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을 받은 기관을 포함)로부터 동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을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음을 공단으로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2.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금을 별도 통장으로 계리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을 안내 받았습니다.

3. 사업주는 투자가 완료되어 공단이 투자 확인 시 총 투자비에 대한 투자비 집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및 기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공단으로부터 요청받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자의 자격이 취소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4. 위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증거자료가 허위로 확인 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결정 및 약정계약을 “전부 무효”로 하며, 이에 따라 사업주의 고용의무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됨은 물론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받았습니다.

위와 같이 2021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시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유의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1.    .     .

신청자:             (서명)

[별첨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귀하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사후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시 및 규칙에서 정한 지원 사후관리 기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보유․이용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신청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신용조회회사: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나이스디앤비,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고시 및 규칙에서 정한 지원 사후관리 기간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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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적정보(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적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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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

동의자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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