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1866호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강남구에 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하여 운영 중인 연매출액 5억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9.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20. 6. 30 이전에 강남구에 창업한 연매출액 5억 미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14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기간 : 2020. 10. 5.(월) ~ 2020. 10. 30.(금) 까지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 및 사무실·영업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는 소상공인

○ (자격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20.6.30 이전 강남구에 사업자 등록하고, 연매출액 5억 미만 소상공인

※ 2019년 창업자 : 2019년 매출액 5억원 미만

※ 2020년 창업자 : 2020년 연간환산 매출액 5억원 미만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③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한 소상공인(소유주 제외)

※ 공고일 전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할 경우 지원불가

④ 지급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제외대상자)

①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받은 사업장

② 강남구에서 휴업지원금(다중이용시설, 학원 등)을 지원받은 경우 차액 지원

③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④ 신청한 사업장이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및 비영리단체 (붙임 1 참조)

⑥ 영업장을 임차하지 않거나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

(자가·무상임대·주거지에서 영업)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업체당 140만원, 1회 지급(1인 1사업장 지원)

5.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이메일 신청)

- 신청기간 : ’20. 10. 5.(월) ~ ’20. 10. 30.(금)

- 메일주소 : gangnam00@gangnam.go.kr

※ 메일 발송 제목 작성요령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접수 확인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 (방문 신청)

- 신청기간 : ’20. 10. 5.(월) ~ ’20. 10. 30.(금), 09:30~17:30

- 신청방법 : 강남구청 본관1층 (강남구 학동로 426)

-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5부제 신청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신청불가

※ 신청접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메일 신청 바랍니다.

6. 제출서류 (붙임 2 참조)

구분	서 류 명	비 고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서	서식1
3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서식2
4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서식3
5	사업자등록증(사본)
6	임대차계약서
7	2020년 임차료 140만원 이상 지출 증빙자료 (송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8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통장)
9	2020년 창업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추가 제출 서류 -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 POS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만 가능, 창업일로부터 9월까지)

7. 지급방법

○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붙임]  1.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2. 제출서류 (서식 1~4)

※ 문의 : 강남구 지역경제과 (☏02-3423-6690)

【붙임 1】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46209中 4722中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소매업
	46331 47221中	주류 도ㆍ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107 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416, 46417 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7811 中	약국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업	55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中	전용면적 330㎡이상 음식점업, 주점업(5621)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보건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 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사행성 업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종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종

서식 1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안내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소 :
④ 핸드폰번호 : ※ 핸드폰 미소지한 경우 연락받을 수 있는 가족의 핸드폰번호 기재
2. 사업장 정보
① 업체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④ 대표자 명 :
⑤ 사업장 전화번호 :	⑥ 업태 : 종목 :
⑦ 개업일 :	⑧ 상시근로자수 : 명
⑨-㉠ 2019. 12. 31. 이전 창업 매출액(’19년) : 원
⑨-㉡ 2020. 01. 01. 이후 창업 매출액(’20년) : 원 ※ 2020년 창업 간이과세·면세사업자 아래 8번 첨부서류 필요
⑩ 관할세무서 : □ 강남 □ 역삼 □ 삼성	⑪ 과세유형 : □ 과세 □ 면세 □ 과·면세
3. 지원비 수령계좌(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 계좌)
① 은행명:	② 계좌번호:
본인은 위 내용 및 첨부서류 일체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반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 2.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대표자 신분증, 5.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6. 임대차계약서, 7. 2020년 임차료 140만원 이상 지출내역(송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8.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카드매출액 확인, POS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서류만 가능, 기간 : 창업일 ~ 9월) 9. 위임장(대리신청시)	수수료 없음
타지원금 중복여부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 강남구 휴업지원금(다중이용시설, 학원 등) 차액지원	□ 중복, □ 해당없음
	< 절 취 선 >
· (신청일) 2020. . . · (신청인) : · (접수자) : 위와 같이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소 인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활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강남구

2. 이용사무 목적 :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및 성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사후관리

3. 공동이용 행정정보

: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신청내용(공동이용 행정정보)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관련 업무 추진	o 본 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통장계좌번호, 개업일,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통장사본, 소상공인 지원 지급 정보,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지출내역 o 대리인 :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관련 업무 추진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 건강보험공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상시근로자수	해당 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까? ( □ 동의,  □ 미동의 )

3. 기타 고지 사항

①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대상 여부 판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3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 명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위임자 (대표자)	성 명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상호, 주소)
위와 같이 본인은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을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4

이 의 신 청 서 (※ 지급제외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신청인	성 명		핸드폰 번호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제외 통보일
지급대상 제외사유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불복사유
위와 같이 본인은 강남구 자영업자 임차료 지원 대상 제외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불복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