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 2020 - 152호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20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4.

여성가족부장관

1. 지정 개요

□ 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

【예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다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 시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업(일자리 창출 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 추천

2. 지정요건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단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조건 미충족시 지정 취소)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11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1년 10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2)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사업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하며, 정관 및 계획서만 제출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추가 자료와 실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 준용)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고용보험 가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ʼʼ이라고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를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판단

(3) 여성가족부 소관 업무와 관련

○ 여성가족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고용 및 서비스 제공대상에 여성·가족·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함

* (예시) ▴경력단절여성 취·창업 ▴청소년 자립 지원 ▴여성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및 다문화 여성 사회참여 확대 등

○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관련성은 직·간접적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4) 영업활동 수행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5)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6)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은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함

* (예) `20.9.4. 공고 기준으로 지정신청 기업이 `20.6.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 추가지급으로 위반사항 해소 시 요건 충족)

○ 대표자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7) 지정제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ʼ18.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12월까지 신청제한, ʼ21.1.1.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8.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신청제한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3. 지정절차 등

□ 지정절차 : 현장실사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절차도 >

❶공고	⇒	❷신청·접수	⇒	❸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❹심사 ․ 선정	⇒	❺지정․공고
여성가족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심사위원회		여성가족부
(‘20.9.4.)		(‘20.9.4.~’20.9.25.)		(‘20.10.)		(‘20.11.)		(‘20.11.)

□ 심사기준(안) : 지정요건의 준수,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부처 업무와의 연관성 및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의 인증심사 원칙 참고

□ 지정결과 발표 : 2020년 11월(예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9. 4. ~ 9. 25. (22일간, 공휴일 포함)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전산장애 유의)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 작성	⇨	④사업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전환, 파일 첨부	⇨	⑤기타 증빙 서류 첨부

□ 유의사항 : 시스템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전산 장애 등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1661-4006 (대표번호)

5.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제1호서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제2호서식)
조직형태 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1. 사업자등록증
유급고용 관련서류	선택	1. 유급근로자 명부(제2호의7서식)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3.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복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영업활동	선택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공통	1. 유형별(사회서비스 제공형·일자리 제공형·지역사회 공헌형·혼합형·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필수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2. 취약계층 고용 증빙	2. 취약계층 고용 증빙		2-1. 취약계층 고용 증빙 2-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사실확인서, 서식3)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과 관련하여 신청월 직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적을 증빙하여야 함 ※ 사회적목적 실현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목적 재투자	필수	1.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필수 필수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제2조의8서식)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제6호서식) 3.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미제출시 요건 탈락)

6. 문의처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전화 02-2100-6196, 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촉여부, 신청서류 등)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붙임1 참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화 031-697-7729, 7723)

붙임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관련 상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붙임2		FAQ

질문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여성가족부 소관분야의 업무를 주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여성가족부 소개→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부처 위탁사업(예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등)을 기관의 주업무로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②	사업체에 여성고용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될 수 있나요?
	사업체가 단순히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거나, 여성이 대표라고 해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는 주 사업의 내용과 목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③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지정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처형으로 먼저 지정되고 추후 지역형 신청가능하며, 다만 합산한 최대지정기간은 3년임)
질문④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차후 어떤 지원이 있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자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필수서류는 공고 마지막 날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고유번호증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확인서(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법인, 조합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에 필수로 법무법인 등에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메일 접수를 받지 않고 있으니 유의하시고 마지막 날은 18시에 서류를 마감하오니 전산오류 등에 대비하여 늦지 않게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붙임3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관련 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⑫ 사업분야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및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복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정보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 통합정보시스템 제출 11.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자활기업 특화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목표		4-1 연차별 매출 목표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지역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조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9년, 2020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핸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