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고 제2020–112호

2020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을 위한 운영지침」(’19.3.29.)에 따라 2020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통일부장관

□ 지정요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상 법인ㆍ조합

②「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ʼ18.5.1.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ʼ19.4.30.까지 「사회적 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⑨「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⑪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2.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은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③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④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이상일 것

⑤ 창의･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⑥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함.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정관․규약 등에 명시하여야 함.

- 회계연도 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 해산 및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 위의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    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법령위반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로 판단(위반사항 발생하더라도 해소 시 충족(유지함)된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6. 지정제한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 2018. 1. 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     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지정절차 등

1. 지정절차 및 일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대면심사)를 거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신청서 접수 (8.10.~8.28.)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9월 중)	⇒	지정 심사 (9월 중)	⇒	지정 공고 (9월 중)
통합정보시스템/ 남북하나재단		권역별 지원기관/ 남북하나재단		심사위원회		통일부 (남북하나재단)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변동될 수 있음

○ 지정결과 발표 : 2020년 9월 중(통일부/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

2.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3년’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함

3.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가능

○ 경영, 법률, 세무,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제공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 추천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지원사업명 :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홍보관 입점, 우선구매지원사업 등)

4. 지정취소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경우

○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시정 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

○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8. 10.(월) ~ 8. 28.(금) (18:00까지 제출)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및 우편 제출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방  법 : 제출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 입력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 1661-4006)

○ 모든 서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

- 우편 제출처 : (04168) 서울시 마포구 새창로7, 4층 남북하나재단 자립지원부 창업지원팀(☎ 02-3215-5773)

※ 우편물에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라고 명시

□ 문의처

○ 2020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1800-2012, 전국공통)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관련 문의, 상담, 현장실사 실시

○ 2020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현황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0	033-749-3900	gwcs0524@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86-7970	0303-0945-7945	moducoop@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1호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053-217-5003	ucsr@ 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극동방송 10층(달동)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 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 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 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 신청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3.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6】
기 업 의 조직형태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3.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선택사항)
유 급 근로자 고 용	필수	1.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서식3】 2. 임금대장/급여명세서 3.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서식7】
영업활동	필수	1.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제조원가명세서(제조업)) 2. 총계정원장(매출장, 현금출납장 등)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 ※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 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공고일 ’20.8.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20.5.1~’7.30) 영업활동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가결산자료 제출(재무제표확인원 제출)-회계기관의 직인 날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창의혁신/ 기타형
	공통	1. 유형별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서식4-1~6】 2. 사업계획서【서식5】
	필수	3.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3. 취약계층 고용 증빙	3.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3. (혼합)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3. (창의혁신)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3. (기타)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적 목 적 재투자	필수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기타	필수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 정 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 홈페이지 : www.seis.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현장점검 시까지 미제출시 탈락 요건)에 한함

【서식 1】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⑥대 표 자	성명: (E-mail: )
⑦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기타형
⑨ 유급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 근로자수(A)	취약계층 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⑩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⑪ 사회적목적 투자 정관 명시		□ 배분 가능 이윤의 2/3 투자 □ 해산 및 청산시 2/3 투자
⑫ 사업분야			⑬주된 사업내용:
⑭ 유사사업 지정		□ 마을기업 □ 기타 □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을 위한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가. 필수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붙임2]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 5) 정관·규약 등(해당되는 기업만 제출) 6)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9)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나. 선택서류(*심사시 반영) 1) 공공기관등과 구매지원 혹은 위탁계약서 사본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서식 2】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 기타형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
사업 목표	기업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미션, 사회적 가치 등
사업 필요성	지역사회 현안 및 문제점, 해결방안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추진방법	▣ 사업 세부내용, 사업수단, 마케팅 및 홍보, 지역사회 연계 등 ▣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구체적 사회적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영업외 수입 확보방안	▣ 후원금 등 영업외 수입 확보를 위한 활동 계획 및 확보방안 - 회원명부,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 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3】유급근로자 명부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①취약계층 유형	②입사일 (퇴사일)	③월 임금액 (단위:원)	④주 근로시간	⑤고용형태 (4대보험 가입여부)	⑥직종
1	홍○○	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00.00.00)	2,500,000	40시간	기간제 (미가입)	사무직
2	박○○	00.00.00	여	북한이탈주민	00.00.00	2,000,000	40시간	무기계약직 (가입)	단순노무자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작성방법 ① 아래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하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자, 약물 등 중독자 ② 입사일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로 기재하며, 퇴사일은 퇴사한 경우 기재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으로 작성하고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중 택일

【서식 4-1】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00.00.00	북한이탈주민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2.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3.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4.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4-2】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00.00.00		북한이탈주민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2.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3.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4.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4-3】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시/도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이름				출생년도			취약계층 유형
			근로자	1		ㅇㅇㅇ				00.00.00			북한이탈주민
			수혜자
													※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활용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원		원			%	원			원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목적 추구조직 지원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원		원			%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4-4】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연번	이름		출생년도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ㅇㅇㅇ		00.00.00		북한이탈주민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구비 서류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확인서 2.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3.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4.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4-5】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 장관 귀하
구비 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4-6】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		총사업비	총노무비(A)	총수입(B)	총수입(B)/ 총노무비(A)
		원	원	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 장관 귀하
구비 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 5】 사업계획서 <사업별 3매 이내로 작성>

사 업 계 획 서
◈ 기관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 사회서비스제공 □ 지역사회공헌 □ 혼합 □ 창의·혁신 □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현재 추진중인 사업내용을 사업건별로 기재 (추진사업이 3건이면 사업계획서 3부 작성)
마케팅 및 홍보방안
수혜내용 (서비스 내용/가격)
사회서비스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 교육훈련 계획
수익확보 수단 및 수익창출 근거
수익 사용계획
향후계획

【서시 6】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하여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서식 7】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앞쪽)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가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2020년 시간급 8,590원, 월209시간 기준 1,795,31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최근 2년간(’18∼’20) 3회 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등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뒤쪽)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