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21호                     관       보          2020. 3. 31.(화요일)

국회에서 의결된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홍 남  기

장     관

◉법률 제17158호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

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

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

항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을 “협동조합연합회등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를 “협동조합연합회등이”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에”를 “협동조합연합회등에”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ㆍ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

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1항 중 “협동조합등은”을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

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은”을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

협동조합연합회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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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협동조

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협동조합등에”를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협동조합등”으로”를 ““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회적협동

조합등에”를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

합회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를 ““사회적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연합

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로 한다.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설립신고 및 변경신

고에”를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로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

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

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

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

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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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

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금치산선고를”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해산 또는 휴업”을 “해산․휴업 또는 계속”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

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8호의2”를 “제8호의2, 제9호”로 한다.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제36조제1항제5호 중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제6호의2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5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

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

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

로 본다.

제56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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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

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

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ㆍ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

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

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

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

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제60조의2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⑧ 시ㆍ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제1항 중 “합병신고를 한 날”을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 중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을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

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장에 제8절(제70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절 감독

제70조의2(감독) 시ㆍ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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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

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설립신

고 및 변경신고에”를 “설립신고, 변경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에”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

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9조 중 “제44조까지”를 “제36조까지, 제36조의2 및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제80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

제83조 전단 중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을 “제5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0항”으

로 한다.

제84조 전단 중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을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

68조․제69조 및 제70조를”로 한다.

제8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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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

제8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에 대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

제91조 전단 중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

다.

제92조 중 “제35조부터”를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로 한다.

제101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2(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에 관하

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08조의2”를 “제10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

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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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기획재정부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

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

다.

제108조의2를 제108조의3으로 하고, 제10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8조의2(준용규정) 제102조의2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사회적협동조합의 계속등기에 관하여는

제6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1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

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8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9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2조제1항제2호 중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을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5조제4항”을 “제85조제6항”으로 한다.

제115조제1항 중 “제35조부터”를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

단 중 “제4장 중 제86조”를 “제4장 중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로, “제10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를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1항, 제102조, 제103조부터”로

한다.

제117조 앞의 “제7장 벌칙”을 “제8장 벌칙”으로 하고, 제116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하며, 제6장(제115조의2부터 제115조의13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115조의2(설립인가)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15조의4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가진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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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조합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의3(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

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정관 및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에 관하여는 제8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제86조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

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

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

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

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

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89조 및 제9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③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탈퇴, 의결권 및 선거권에 관하여는 제74조 및 제7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3절 기관

제115조의6(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

터 제36조까지,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

로 보고,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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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사업

제115조의7(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5절 회계

제115조의8(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9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사

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

제115조의9(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3조, 제54

조, 제59조제1항, 제60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법인 성격의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에 관

하여는 제53조, 제54조,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2조,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으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

은 “회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115조의10(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합병, 해산 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및 제10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

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5조의11(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15조의2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115조의10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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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회 이상 제115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제1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5조의12(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5조의11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

시하여야 한다.

제115조의13(준용규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감독에 관하여는 제1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보고, 제111조제2항제1호 중 “제85조”는 “제115조의2”로 본다.

제1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00조 또는 제115조”

를 “제100조ㆍ제115조 또는 제115조의7부터 제115조의9까지의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79조ㆍ제92조 및 제115조”를 “제79조ㆍ제92조ㆍ제115조 및 제115조의6”으로 한다.

제118조 본문 및 단서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각각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협동

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을 “제76조ㆍ제91조ㆍ제115조제1항 및 제115조의5제1항⋅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

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115조제2항”을 “제115조제2항 및 제115조의7”로 한다.

2. 제22조의2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우선출자의 총액 한도를 초과하게 한 경우

제1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

호 중 “제82조”를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으로, “제115조제3항”을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82조”를 “제82조 및 제115조의8제1항”으로, “제96조(제115조제

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제96조(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

(제115조제3항 및 제115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5조의2, 제56조제5

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조 제10항⋅제11항, 제60조의2제7항․제8항,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83

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1항제5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6호의2 및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설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56조제5항(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0조의2제7항․제8항 및 제7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립신고, 변경신고, 합병신고 또는 조직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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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합병ㆍ분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의제3항ㆍ제4항, 제8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개정규

정(제101조제4항,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은 이 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등, 협동조합연합회등 또는 제105조의2에 따른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 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 간 협동조합연합회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출자 제도를 신설하

는 한편,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

조합의 신고수리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등에 대한 간주(看做)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협동조합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생협, 신협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 하고, 법인격은 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이원화하여 선택할 수 있

도록 함(제2조제5호 신설, 제4조).

나.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

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

리가 필요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합병신고 또는 법인 등의 조직변경신고를 받

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

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15조제2항․제3항, 제56조제5항, 제60조의2제7항ㆍ

제8항, 제71조제2항ㆍ제3항 신설).

다.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출자 총액 한도,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2조의2 신설).

라. 실형과 달리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형의 기간보다 훨씬 길어서 집행유예기간에 추가로 결격기간을 부여할 경우 오히려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보다 결격기간이 더욱 길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실형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집행유예기간으로 한정하는 한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

음ㆍ추행의 죄를 범한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함(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마.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

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공제사업의 인가 또는 사회적협

동조합 설립인가 등의 신청을 받은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60일 등의 기간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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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함(제56조제8항ㆍ제9항, 제80조의2제3항ㆍ제4항, 제85

조제4항ㆍ제5항, 제86조제4항ㆍ제5항, 제101조제8항ㆍ제9항, 제105조의2제9항 및 제10항 신설).

바. 시ㆍ도지사는 2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

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1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70조의2 및 제111조제3항 신설).

사.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협동조합 등이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

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15조의2 신설).

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 탈퇴․제명 시 지분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제115조의5 신설).

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두는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임원 구성 및 결격사유 등 이종협동조

합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한 규정을 준

용하도록 함(제115조의6 신설).

차.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

융 및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15조의7 신설).

카. 비영리법인 성격이 아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

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

용실적 및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기획재정부 또

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제115조의8 신설).

타.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병․분할에 관한 요건․절차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 및 청

산 절차를 정함(제115조의9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 세  균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강 경  화

◉법률 제17159호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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