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0- 204호

2020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7.

고용노동부 장관

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1. 지정 신청 및 심사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지정신청: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접수

※ 마감일시는 진흥원을 통해 별도 안내

○ 지정심사: 7월, 11월 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지정절차:

상담 및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진흥원→성공팀)		(성공팀→진흥원)		(진흥원→고용관서, 지원기관)		(고용관서, 지원기관→진흥원)
						⇩
인증전환 관리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검토 및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진흥원)		(고용노동부)		(진흥원→고용노동부)		(진흥원)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

*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기타(창의‧혁신)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사회적기업 육성법」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 실현 적정 여부 등을 심사․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

③ 영업활동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3. 제출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추천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사회적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유급근로자명부(고용보험가입자명부 포함,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정관․규약(해당기업)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상 구비서류 확인

4. 접수처 및 방법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접수방법: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 세부 접수안내는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공지사항을 통하여 확인

○ 신청기간 : 공고일∼10월 중 별도 마감일까지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및 권역별통합지원기관

☏ 031-697-7729, 권역별통합지원기관 연락처 붙임 참고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관련 상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joyfulunion@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070-4763-0130	pns@ pns.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hongikse@ daum.net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 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05	gwcs0524@ naver.com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동산동 11-4번지)	053-956-5001	ucsr@ hanmail.net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053-956-5002	se@ sebiz.or.kr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info@ 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 7, 2층	052-267-6176	ulsan@ sescoop.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301	055-266-7970	moducoop@ naver.com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ses@ socialcenter.kr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전북경제통상진흥원 6층	063-213-2244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전남전문건설회관 3층	061-282-9588	sstreetree@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064-726-4843	jejusen2015@ hanmail.net
대전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c-cmail@ hanmail.net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5층(운천동)	043-222-90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4층	041-415-2012	cnse1212@ gmail.com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 기준)						② 대 표 자
③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참여 년도)
④연락처(휴대폰)		☏ (FAX.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유급근로자 수
⑩ 주된사업내용
⑪ 업종				⑫ 소속위탁기관
⑬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 시) 3.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해당 기업만) - 1)유급근로자명부, 2)4대보험가입자 명부, 3)근로자 근로계약서, 4)임금대장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기업만) 5. 정관･규약(공증) (해당 기업만)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대표자 이력서 8.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뒤쪽)

□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 (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

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명(참여년도)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

④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⑥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⑦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⑧ 지정 유형

- ʻʻ창의․혁신형ʼʼ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타 유형 선택 불가)

⑨ 유급근로자수(해당기업)

-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고용보험가입자 기준)를 기재

⑩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⑪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⑫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⑬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