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주요 질의답변 및 서식

2021.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 증 평 가 팀

1.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을 거친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양호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21년도 창업팀도 참여 가능한가요?

ㅇ 당해연도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창업팀 중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평가를 통하여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진흥원 창업지원팀과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을 통하여 조기평가제*를 시행하여 ‘성공’평가를 받은 창업팀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조기평가는 진흥원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조기평가 추진계획에 따름

3.‘21년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ㅇ‘18년도부터「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신청은 연중

수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진흥원 지정추천 심사는 연중 총 2차(8월, 12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신청 접수마감은 6월 25일(17:00), 10월 22일(17:00)에 2차례 접수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 반드시 ‘제출’버튼을 눌려야 하며, ‘임시저장’상태의 경우 미신청

* 마감일 이후 접수된 기업은 다음 차수로 넘어감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지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 ① 조직형태, ②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 ③ 영업활동 개시 여부, ④ 배분가능이윤의 2/3재투자 및 해산 시 기부 규정 충족여부,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 산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은「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참조 (☞별첨1)

** ‘2/3재투자 충족 여부 및 청산’ 관련 규정은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상법상 회사,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 한함

-‘5가지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후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검토하여 서류상 지정 요건 결격사유가 한 가지라도 확인 될 경우, 추천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지정유형은 기타(창의·혁신)형만 가능합니다.

5.‘기타(창의·혁신)형’외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선택 할 수 있나요?

ㅇ 기타(창의‧혁신)형 외 타 유형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업의 주된 목적에 따라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등 타 유형을 선택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싶을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타 부처 소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형 및 타 부처형의 경우, 일자리제공형 등 타 유형 선택이 가능

** 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의 경우, 부처별 별도 지원제도 및 사업 참여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부처 특성에 따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함

6.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중복 지정이 가능한가요?

ㅇ 불가합니다.‘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으며, 타 부처 간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도 불가합니다.

- 부처형과 지역형에 동시에 지정 신청하여 두 유형 모두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될 경우, 지정 공고일이 앞선 유형만 유효하며 후에 공고된 지정은 당연 취소됩니다.

7.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ㅇ 신청기업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참여 당시 창업지원기관 확인서(신청기업 발급용)를 발급받아  따라 통합정보시스템(SEIS) 접수·등록하시면 됩니다. 통합정보시스템(SEIS)에 접수분만 유효하며 기타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창업지원기관은 확인서를 발급한 신청기업의 자료를 검토취합하여 신청마감일 전에 진흥원 인증평가팀으로 엑셀파일과 창업지원기관 확인서(창업지원기관용)를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 재도전팀의 경우 참여당시 또는 현재 창업지원기관에서 확인 가능

ㅇ 신청기업은 모든 제출서류를 서식별로 PDF파일(200dpi 이하)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www.seis.or.kr)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일반 지정접수가 아니라 반드시 ‘지정접수(고용노동부)’으로 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붙임)	비고
신청 기업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서 - 창업지원기관 확인서(신청기업 발급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해당 기업만) (유급근로자 명부, 4대보험가입자 명부,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신청직전월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 - 정관 및 규약(공증)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대표자) - 대표자 이력서	창업 지원기관 및 통합정보 시스템에 제출
창업 지원 기관	․[파일]로 이메일 제출 - 창업지원기관 확인서(창업지원기관용, PDF(직인필)) - 신청기업 명단(엑셀파일, 양식별도 첨부)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서(한글파일) -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한글파일)	진흥원에 제출

ㅇ 창업지원기관은 창업팀 서류 검토 및 확인에 따라 ‘창업지원기관 확인서’를 진흥원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ㅇ 창업지원기관 제출 파일은 진흥원 인증평가팀으로 이메일 도착 기준(접수 마감일(17시)까지) 접수됩니다.

접수처	접수방법	주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메일	- 이메일: jbyeo@ikosea.or.kr ※ 창업지원기관만 제출

8.‘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서’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ㅇ 기업 활동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및 달성 전략, 수익확보 수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계획 위주로 3장 이내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ㅇ 추상적인 표현은 심사 시 감점 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수치 위주, 제3자 입장에서 이해 가능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9. 상담과 컨설팅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ㅇ 제도 안내 및 상담은 창업지원기관 및 지원팀이 속한 권역의 통합지원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명단(붙임)

ㅇ 지정 신청 서류 준비 및 검토는 각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및 현재 창업지원기관으로 하시면 됩니다.

- 진흥원에 신청서류 제출 이전에 반드시 창업지원기관 담당자에게 신청서류 확인(창업지원기관 확인서 필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시스템 전산 문의는 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통합정보시스템 콜센터 ☎ 1661-4006

10. 노동관계법령 준수는 필수인가요?

ㅇ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법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습니다.

- 적용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으로 판단합니다.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19.4.1. 공고): 지정신청 기업이 ʼ19.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2021년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권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2 033-749-3920	033-749-3900	gwse0524@ 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moducoop.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ucsr@ hanmail.net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6층(주안동, 계림빌딩)	032-446-9492	032-421-9585	inseca@ daum.net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 naver.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 gmail.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붙 임

(신청기업 작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사업자등록 기준)						② 대 표 자
③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업팀명 (참여 년도)
④연락처(휴대폰)		☏ (FAX. )				⑤사업자등록번호
⑥ 소 재 지
⑦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지정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⑨ 주된사업내용
⑩ 업종				⑪ 소속위탁기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추천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유급근로자 관련 확인서류 4부 (해당 기업만) - 1)유급근로자명부, 2)4대보험가입자 명부, 3)근로자 근로계약서, 4)임금대장 4.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규약(공증) 6.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7.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8. 대표자 이력서 9.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뒤쪽)

□ 작성방법

① 신청기관명

- 법인(단체)명을 사업자등록증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 예시: 주식회사 홍길동 (사오정)

② 대표자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명을 기재하되, 공동대표인 경우 공동대표자 모두 기재

③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명(참여년도)

- 사회적기업육성사업 참여 당시 창업팀명을 기재

④ 연락처

- 사업장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ʻʻ( )ʼʼ안에 대표자(또는 담당자) 휴대전화번호 및 사업장 팩스번호 기재

⑤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⑥ 소재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기재

⑦ 조직형태

- 열거되어 있는 조직형태 중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⑧ 지정 유형

- ʻʻ기타(창의․혁신)형ʼʼ에 한해 추천신청 가능(타 유형 선택 불가)

⑨ 유급근로자수

- 추천신청시점의 유급근로자수(고용보험가입자 기준)를 기재

⑩ 주된 사업내용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재

⑪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ʻ업태ʼ를 기재

⑫  소속 위탁운영기관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당시 소속되었던 위탁운영기관명 기재

⑬ 사업분야

- 열거되어 있는 사업분야 중 주된 사업분야 하나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사회적목적유형 신청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정규직 00명 등)
의사결정 구조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규약)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2. 사업 내용 (영업수입 확보방안)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 사업 역량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 사업 목표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년차	(예시)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2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3년차	(예시)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①	입사일 ②	월 임금액 ③	주 근로시간 ④	고용형태 ⑤	직종 ⑥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무기계약직	단순노무직
※ 작성방법 ①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②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③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④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⑤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⑥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

•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1	ʻ근로기준법ʼ, ʻ최저임금법ʼ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매월 임금 정기 지급 ․ 최근 3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주휴수당(일명 주차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19년 시간급 8,350원, 월209시간 기준 1,745,150원) ․ 기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사항
2	ʻ직업안정법ʼ ʻ파견법ʼ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근로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하였음 ․ 4대보험 체납 없음 ․ 최근 3개월 이내 부당해고 하였거나 부당해고로 조사받는 등 위반사항 없음 ․ 노동청, 노동위원회 등에 법령 위반 등으로 신고･접수된 사항 없음 ․ 기타 노동관계법령 준수하고 있음
3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아니오
	예시)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4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2018년, 2019년에 3회이상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탈락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8	마을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기초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있나요.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지정서 사본 별첨 제출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 임

(창업지원기관 작성)

	붙임		창업지원기관 작성용
창 업 지 원 기 관 확 인 서(신청기업 발급용)
◈ 확인 대상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여연도						④ 최종평가 결과
⑤ 소 재 지
⑥ 사회적 목적
⑦ 사업내용
◈ 확 인 사 항
⑧ 조직형태				⑧-1 조직형태
				⑧-2 구비서류
⑨ 유급근로자 고용 (해당기업만)				⑨-1 근로자수
				⑨-2 구비서류
⑩ 영업활동				⑩-1 사업개시일
				⑩-2 구비서류
⑪ 정관				⑪-1 정관여부
				⑪-2 구비서류
⑫ 배분가능이윤의 2/3 재투자				⑫-1 재투자여부
				⑫-2 구비서류
⑬ 사업계획서				⑬-2 구비서류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기관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의 확인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업지원기관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창업지원기관 작성용
창 업 지 원 기 관 확 인 서(창업지원기관 제출용)
◈ 확인 대상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② 대 표 자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참여연도						④ 최종평가 결과
⑤ 소 재 지
⑥ 사회적 목적
⑦ 사업내용
◈ 확 인 사 항
⑧ 조직형태				⑧-1 조직형태
				⑧-2 구비서류
⑨ 유급근로자 고용 (해당기업만)				⑨-1 근로자수
				⑨-2 구비서류
⑩ 영업활동				⑩-1 사업개시일
				⑩-2 구비서류
⑪ 정관				⑪-1 정관여부
				⑪-2 구비서류
⑫ 배분가능이윤의 2/3 재투자				⑫-1 재투자여부
				⑫-2 구비서류
⑬ 지정계획의 타당성				⑬-1 타당성
				⑬-2 구비서류
⑭ 창업지원기관 의견 (사회적기업가 정신, 활동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기관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의 확인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업지원기관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

붙임

창업지원기관 작성용

창 업 지 원 기 관   확 인 서(창업지원기관 제출용) (작성예시)

◈ 확인 대상기관 개요

① 신청기관명
(창업팀명)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대로 정확하게 기재

②  대 표 자

③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연도

2018년

④  최종평가 결과

성공 / 실패

⑤ 소  재  지

⑥ 사회적 목적

간략히 기재

(예: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숙인 자활 지원)

⑦ 사업내용

간략히 기재

(예: 종이옷걸이 제작·판매, 사회적 경제 조직 물류 대행)

◈ 확 인 사 항

⑧ 조직형태

⑧-1 조직형태

주식회사

⑧-2 구비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⑨ 유급근로자 고용

(해당기업만)

⑨-1 근로자수

5명

⑨-2 구비서류

유급근로자명부,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⑩ 영업활동

⑩-1 사업개시일

2018.01.01.

⑩-2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⑪ 정관

⑪-1 정관여부

충족 / 미충족

※ 작성 안내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기업의 사회적목적을 정관에 규정

- 사회적목적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충족’ 아닌 경우 ‘미충족’에 해당

⑪-2 구비서류

정관

⑫ 배분가능이윤의

2/3 재투자

⑫-1 재투자여부

충족 / 미충족

※ 작성 안내

- ① 정관 회계 규정 중「이익금의 처분」에서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한다’는 규정

② 보칙 및 부칙 중「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서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는 규정

- 위 두 가지 규정이 있으면 ’충족‘, 아닌 경우 ’미충족‘에 해당

- 두 가지 조항 외 내용은 확인할 필요 없음

- 위 사항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필수사항은 아님.

<예시>

○ 정관 제◦◦조, 제◦◦조에서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확인

< 정관 내용 >

제◦◦조(이익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

2.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적립(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2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제◦◦조(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법인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⑫-2 구비서류

정관

⑬ 지정계획의 타당성

⑬-1 타당성

타당 / 미흡

⑬-2 구비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⑭ 창업지원기관 의견

(사회적기업가 정신, 활동사항,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추천심의위원회에 창업지원기관의 의견이 바로 반영이 됩니다. 소셜미션, 구체적인 활동사항 및 계획, 영업활동 개시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평이한 내용 이외에 세부적인 의견 개진요청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신청기관에 대한 창업지원기관의 확인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창업지원기관명:

대    표    자:               (직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