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633호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연장 공고

｢2021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2021년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Ⅰ		지정 목적

□ 보건복지 분야 중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이 큰 기업(단체)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육성·지원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보건복지 분야 사업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Ⅱ		지정 요건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범위 :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업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조직 형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자활기업은 ‘자활기업 특화형’ 별도 요건을 적용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단, 2020년도까지 부처형-지역형 중복지정 받은 기업은 지정종료일까지 인정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해당 기간 내 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9월 30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1년 9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1)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2)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3)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②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③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④『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시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할 것

1) 장애인을 유급근로자로 고용하여 생산 및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운영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이 있을 것

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 선임한 시설의 대표자(시설장)가 있을 것

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소속 근로자가 법인의 기타 근로자와 명확히 구분될 수 있을 것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등에 따라 시설의 회계는 법인 전체 회계와 명확히 구분 가능할 것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해당 기간 내 조건 미충족 시 지정 취소)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20년 9월 30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1년 9월 29일까지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조직형태 독립성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인증지침 준용하여 판단함

2		사회적 목적 실현

□ 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며 현재 관련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에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함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으로 판단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구분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 분의 30 이상일 것

- 사업계획서상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내역(인원, 시간, 횟수 등)을 확인하고 그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의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실적 산정 기준 예시

∙ (연)인원 기준 : 전체 10명 서비스 중 취약계층 3명 이상에게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 기준 : 총 100시간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 제공횟수 기준 : 총 100회 서비스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0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요 사업 실적인정 범위>

가.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

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이상일 것

기타(창의･혁신)형

○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 일 것

3		영업활동 수행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하여야 함

□ 단,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소 포함)로 판단

* 예시1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2 (ʼ21.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1.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경우로써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장의 2의 적용과 위반사항 조치에 관한 업무에 한정)

ㅇ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5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수

6		지정제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ʼ18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ʼ19년 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ʼ20년 12월까지 신청제한, ʼ21년 1월 1일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7.1.1. 신청 분부터 적용, 부처형․지역형 합산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ㅇ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Ⅲ		자활기업 특화형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 지원요건을 갖춘 자활기업이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➀ 조직형태, ➁ 사회적 목적 실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함.

◈ 기타 ③ 영업활동 수행,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⑥ 지정제한 항목은 ‘일반 요건’을 준용함.

1		조직형태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으로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

- 자활기업 대표자가 다른 자활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자활기업 대표가 광역자활기업 또는 전국자활기업 대표를 겸직할 수 있음.

<2021년도 ‘지원 대상 자활기업’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용

* 자활기업의 설립 요건 충족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3 이상이어야 함(단, 수급자는 반드시 1/5이상이어야 함)

* 모든 자활기업 참여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기타 자활기업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2		사회적 목적 실현

ㅇ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활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근로빈곤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들을 보호하고 탈빈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것으로 인정

Ⅳ		지정 절차 및 지정기간

1		지정 절차

ㅇ (공모일정)  ’21. 7. 23 ~ 8. 17* (26일간, 공휴일 포함)

* 대체공휴일(8.16.) 지정에 따라 공모일정 연장

ㅇ (공모방안)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ㅇ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제출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ㅇ (심사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	지정심사 소위원회	⇨	지정심사 위원회	⇨	지정 완료
복지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복지부, 진흥원 등		복지부		복지부
(7.23.～8.17.)		(8~9월)		9월 중		9월 중		10월중(예정)

* 현장실사 진행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 가능, 자격 기본 요건 충족기업에 한하여 ‘현장조사’ 실시

2		지정결과 발표 : 2021년 10월(예정)

ㅇ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지정결과 발표 시기는 신청기업 수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지정기간을 산정

-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 불가)

※ (참고)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지정기간)특례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따른 재정지원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유사사업 참여기업의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은 유사사업 재정지원 수급여부를 고려하여 산정

Ⅴ		접수 기간 및 방법 등

1		접수기간 : ’21. 7. 23 ~ 8. 17 (26일간)

2		접수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접수

* 신청마감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 2021년도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연락처(P15 참조)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www.seis.or.kr) 등록

ㅇ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문의: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 회원가입 (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3		문의처

ㅇ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044-202-3202, 3206)

ㅇ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별도 첨부)

- 기타 신청서 접수 및 오류 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031-697-7723, 7729 / 1661-4006)

Ⅵ		제출서류

ㅇ 사회적목적 실현 관련 실적 확인은 신청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통하여 확인이 되는 사실만 인정하므로 관련 증빙서류는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 실적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서 추출한 내역만 인정

<제출서류 목록>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붙임 1】 2.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붙임 2】
조직형태 관련서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3. 기업 소개자료 등	1. 사업자등록증 2. 기업 소개자료 등
			※ 대표자가 별도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의 총사업자등록내역(홈택스 발급)과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제출
사회적 목적실현 유형 서류			※ 각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증빙서류를 작성 후 제출 ※ 사회적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사회서비스 제공형		1.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3】 2.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서류
	일자리 제공형		1. 일자리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4】 2.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기재)【붙임 8】 3. 임금대장/급여명세서 4. 유급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4대보험 포함) 5.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지역사회 공헌형		1. 지역사회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5】 2. 취약계층 고용증빙 자료
	혼합형 및 기타(창의혁신)형		1-1.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6】 1-2.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붙임 7】 2-1. (혼합)취약계층 고용증빙 2-2.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여부
영업활동			1.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정보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사회적 목적 재투자			1. 공증 받은 정관‧규약 등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규정 ※ 조직형태가 이익분배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경우, 이익의 재분배 내용 (해산 및 청산시 포함)도 포함된 공증받은 정관을 제출 ※ 접수마감일까지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공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기타			1.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9】 2.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붙임 10】
추가		필수	1.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 교육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과정명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7시간), 인사/노무, 세무/회계 수강확인증 * 홈페이지 참조: www.socialenterprise.or.kr ※ 수강신청기간 및 학습기간 확인 후 해당과정 수강 요망 - 그 외 지자체, 대학 및 부설기관,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선택	1. 마을기업‧지역형‧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 기업만 제출) 2.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사회 등과의 구매지원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붙임1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관련 상담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fax)	이메일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호(충정로2가, 본관)	02-365-0330 (02-365-0440)	joyfulunion@ naver.com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구서동, 현대빌딩2층)	051-517-0266 (050-4926-0028)	info@ rise.or.kr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5층(동산동, 유창빌딩)	053-956-5001 (053-217-5003)	ucsr@ hanmail.net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79, 계림빌딩6층	032-446-9492 (032-421-9585)	inseca@ daum.net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치평동)	062-383-1136 (062-384-1137)	ses@ socialcenter.kr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3층(선화동)	042-223-991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 10층(달동, 울산극동방송)	052-267-6176 (052-267-6177)	ulsan@ sescoop.or.kr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5(마드리드A) 509호	044-867-9954 (070-8787-7000)	c-cmail@ hanmail.net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 470번길 34, 상가동 2층 (망포동, 수원영통행복주택)	070-4763-0130 (070-4763-0120)	pns@ pns.or.kr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상지대학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 205호(우산동)	033-749-3942 033-749-3920 (033-749-3900)	gwcs0524@ naver.com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404번길 80, 2층(송절동)	043-222-9001 (043-223-9201)	cbse@ 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경제 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86번길 27-3, 아산어울림경제센터 3,4층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 gmail.com
전북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6층(팔복동1가, 경제통상진흥원)	063-213-2244 (063-213-2245)	jbse2019@ gmail.com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82, 3층(전문건설공제조합)	061-282-9588 (0303-0955-9571)	sstreetree@ naver.com
경북	(사)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 본부동 3층 301호(삼풍동, 경북테크노파크)	053-956-5002 (053-267-5003)	se@ sebiz.or.kr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17, 3층 (명서동, 일웅빌딩)	055-266-7970 (0303-0945-7945)	moducoop@ naver.com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1층(이도일동, 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4-726-4843 (064-755-4843)	jejusen2015@ hanmail.net

붙임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범위

참고 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 포함 차. 보호종료아동

참고 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입영수증) 등을 통하여 저소득자 여부를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실제 동거 및 부양 여부를 확인함

* 단,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확인에 의한 소득판단은 지역가입자 제외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0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2,389,428	3,725,918	5,693,311	6,816,471	6,654,467
60%	1,433,656	2,235,550	3,415,986	4,089,882	3,992,680
월 보험료 납부액	52,701	82,178	125,571	150,344	146,770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20년도 직장가입자보험료율(3.676%)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 ․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 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 ․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81호, 2020.12.31)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 ․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ʻʻ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 ․ 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 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 ․ 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참고 3

사회서비스의 범위

•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의 보육서비스, 예술 ․ 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P, Q, E, R, N, S, T, A  중 해당 업종(11개) 해당

- 그 외 ʻ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ʼ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ʼ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 사회서비스 업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①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시 신고한 업종코드 또는 ②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상 주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코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고시･공고□ 내 ʻʻ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ʼʼ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기타 주 사업내용이 사회서비스에 해당하는지는 육성위에서 판단

분야	개요 및 예시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코드 및 한글명
교육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 예시: 교육기관(유아초･ 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P 교육 서비스업(85) P85 교육 서비스업 P851 초등 교육기관 P8511 유아 교육기관 P8512 초등학교 P852 중등 교육기관 P8521 일반 중등 교육기관 P8522 특성화 고등학교 P8530 고등 교육기관 P854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및 대안학교 P8541 특수학교 P8542 외국인 학교 P8543 대안학교 P8550 일반 교습학원 P856 기타 교육기관 P8561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교육기관 P8562 예술 학원 P8563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P8564 사회교육시설 P8565 직원 훈련기관 P8566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P8569 그 외 기타 교육기관 P8570 교육 지원 서비스업
보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양호 (보호), 교육 서비스 * 예시: 집단 보육시설 등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 * 예시: 의료(병원, 의원 등)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6~87) Q86 보건업 Q8610 병원 Q8620 의원 Q8630 공중 보건 의료업 Q8690 기타 보건업
사회복지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 예시: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Q87 사회복지 서비스업 Q871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1 노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2 심신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13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Q8721 보육시설 운영업 Q8729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환경	고형 혹은 비고형의 각종 형태의 산업 또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활동, 환경 정화 및 복원 활동과 원료재생 활동 * 예시: 폐기물 처리업, 하수 ･ 폐수 처리업 등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7~39) E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E3701 하수 및 폐수 처리업 E3702 분뇨 처리업 E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1 지정 외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2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13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업 E382 폐기물 처리업 E3821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E3822 지정 폐기물 처리업 E3823 건설 폐기물 처리업 E3824 방사성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E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1 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832 비금속류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E3900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화예술 ·관광 및 운동 서비스	문화･예술 활동과 레저･관광 및 운동 등과 같이 삶의 질 증진에 관련한 서비스 * 예시: 여행보조서비스,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공연단체 등	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N7521 여행사업 N7529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R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R901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11 공연시설 운영업 R9012 공연단체 R9013 자영 예술가 R9019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R90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021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독서실 운영업 R9022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R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R9029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R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1 스포츠 서비스업 R9111 경기장 운영업 R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R9113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R9119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R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R9121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R9122 오락장 운영업 R9123 수상오락 서비스업 R912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 * 예시: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N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5)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N741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N742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N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N7422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N7430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고용 서비스 등 사업지원 서비스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사업지원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N75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1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N7511 고용 알선업 N7512 인력 공급업 N753 경비, 경호 및 탐정업(탐정업은 적용 제외) N753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N7532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N759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N7591 사무지원 서비스업 N7599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간병 및 개인 서비스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예시: 개인 간병인, 이･미용, 욕탕, 마사지 등	S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10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S9611 이용 및 미용업 S9612 욕탕, 마사지 및 기타 신체관련 서비스업 S969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691 세탁업 S9692 장례식장 및 관련 서비스업
가사지원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예시: 가사･산모･ 육아도우미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T97 가구 내 고용활동 T9700 가구 내 고용활동 T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T981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T982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산림 보전 및 관리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 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 활동 * 단, 산림을 보전하는 내용의 서비스 사업만을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인정 * 예시: 임업 관련 서비스	A02 임업 A020 임업 A0201 영림업 A0202 벌목업 A0203 임산물 채취업 A0204 임업 관련 서비스업
기타	기타 육성위원회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인정받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