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1953호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 공고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휴·폐업 방지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사업개발비 최대지원기간(5년) 종료기업도 참여가능

※ 자활기업은 신청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확인서 필수제출

3.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공고일 전월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   지 않은 기업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여부와 임금지급사실,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2020년 사업개발비 및 서울시 혁신형 지원사업 선정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서울시장이 사업 공고문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2천만원(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5. 지원규모 : 150개기업 내외

6. 지원항목

지원가능항목	지원불가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인건비,퇴직적립금,근로자 복지비용
- 홍보, 마케팅, 부가서비스 개발비용	- 수익모델과 관련없는 시스템구축 비용 ※사업내용에 따라 자산취득 목적이 아닌 사업개발에 필요한 금형제작을 위한 비용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비용 등	- 유형의 시설·장비 구입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기획 등 새로 운 상품·서비스 개발비용	- 공과금,임차료,사무용품 관리운영비용
-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인사·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비용
- BS/AS 등 고객 관리 소요비용	- 상품제조를 위한 재료비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비	- 회계감사·소송대리 비용
- 신규 사업진출 및 사업모델 개발 비용	- 보험료,기부금,자금조달비용,각종 세금
-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쇼핑몰 구축비용

Ⅱ. 신청·접수

1. 접수기간 : 2020. 7.1.(수) ~ 7. 9.(목) 17:00까지 제출

※ 접수기간 엄수

2. 접 수 처 : 기업 소재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3. 신청서류

①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서식 2)

③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3)

④ 코로나19 피해사실 확인서 (서식 4)

※ 2019년 1월 ~ 2020년 6월 매출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홈텍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⑤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공동이용 동의서(서식 6)

⑦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 예산운용계획 작성시 견적서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⑧ 재정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 ~6월)】

※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외부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사본),사회적기업인증서(사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4. 신청서류 제출방법

❍ 신청서류는 ①~⑨ 순서로 편철하여 전자파일(메일) 및 서면출력물 1부를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제출

❍ 자치구 담당부서에서는 전자파일을 서울시로 송부하고 서면출력물은    자체보관

Ⅲ. 심사 및 선정

1.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 자치구청장은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한해 지원기관과 함께

현장실사후 검토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 제출

❍ 코로나19 등 현장방문 실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유선 활용

❍ 자치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원

기관에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음

2. 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사회적경제 분야 심사경험이 풍부한 7인 내외

❍ 심사방법 :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활용

3. 지원절차

지원계획공고	⇨	신청 □ 접수	⇨	요건검토	⇨	현장실사 및 검토 보고서 제출
서울시		기업□자치구		자치구 (지원기관)		자치구(지원기관) □ 서울시
심사 □ 선정	⇨	약정체결	⇨	보조금교부 및 지도점검
서울시 (심사위원회)		자치구□선정기업		자치구□선정기업

4.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평가
사업계획	30	❍ 사업지원 필요성 : 수익모델 개발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 신청금액의 적정성 : 신청금액이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정성 평가
사업추진 역 량	20	❍ 사업 추진 역량 : 기존사업의 활성화 정도, 사업추진을 위한 기업 내/외부 자원을 통한 추진 역량 등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성장가능성	20	❍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신생기업등 측정불가시 정성평가) - 연 평균매출액 1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5%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이상 증가 - 연 평균매출액 0% 미만 감소	20 18 16 14
코로나19 피해정도	30	❍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 등 기업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정성 평가

5. 지원기업선정

❍ 심사위원별 심사점수 평점 6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으로 선정

6. 결과발표 : 서울시청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8월초 게재 예정

Ⅳ. 기타사항

1. 지원대상으로 선정후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서울시 사업개발비,혁신형사업비 지원 등)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기간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습니다.

3.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합니다.

4.  코로나19 긴급사업비 지원관련 서류(회계서류 일체)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자 및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유용하거나 횡령한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6. 이 공고문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자치구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서울권역 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 02-2133-5492>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자치구	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5	마포구	일자리경제과	02)3153-8592
중구	사회적경제과	02)3396-5275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02)2199-6803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055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02)450-7248	금천구	지역경제과	02)2627-1876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02)2127-4476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02)2670-3962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02)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02)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02)2241-3902	관악구	민관협치과	02)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02)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02)2155-8738
도봉구	자치마을과	02)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4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02)2116-0690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02)2147-4924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74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02)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02)330-1898

* 서울권역 지원기관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02-365-0330>

붙임 : 신청서식 각 1부

【서식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홈페이지 주 소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 번호
	대표자		성 명								담당자				성 명
			휴대폰												휴대폰
			e-mail												e-mail
	주요사업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신청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천원			천원								천원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중복지원 여 부 (허위기재시부정 수급처리]		신청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 예 □ 아니요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또는 서울시 혁신형 사업비 지원기업 여부 : □예 □아니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구청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예산운용계획서 (서식3)

4. 코로나19 피해사실확인서 (서식4)

5.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5)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6)

7. 사업비 예산 산출근거 증빙자료(견적서 등)

8.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재정상태 확인서류(재무제표확인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업은 제조원가명세서도 반드시 포함

9. 2019년 1월 ~ 2020년 6월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증명원(홈텍스)

10.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인증)서 사본,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마을기업지정서,자활기업 인정서사본

(자활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대상【신청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제3쪽)

【서식2】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3】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 예산 :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 예산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견적서 첨부)

【서식4】

코로나19 피해 사실 확인서
◈ 기업 개요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 2019년 대비 2020년 1~6월 매출액 감소율
2019년 매출액		2020년 1월~6월 매출액		매출액 감소율(%)
◈ 기타 피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
◈ 상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업참여제한 및 선정취소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9년 1월 ~ 2020년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홈텍스) 상기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식5】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서울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3.	2020년 서울시 사업개발지 지원사업 및 혁신형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울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   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서울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시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긴급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 사후관리 등을

위해 사업 참여 신청자 정보 수집·이용

- 우수사례 발굴 및 사업성과 확산을 위한 정보 수집·이용

- 사업홍보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관련 지원사업 안내 및 자료발송 등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서울시, 자치구, 지원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관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번호), 주소, 이메일

기타 선정·지원과 관련된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담당자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