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 2020 - 0000호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우리구 관내 직면하고 있는 주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사회적기업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 업 명 :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 공모

2. 지원규모 : 예산범위(26,000천원)내 사업선정 (기업 자부담 비율 10% 의무)

3. 신청대상 : 강남구 내 주사무소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조직은 실제로 협력가능한 조직을 포함시켜야 하며,

반드시 사회적기업은 컨소시엄의 대표기관이어야 함

4. 사업내용 : 보육·주거·교육·환경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일자리 발굴

제시 가능한 사업

5.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20. 6.29.(월) ~ 7.10.(금)

나. 접수기간 : 2020. 7. 6.(월) ~ 7.10.(금)

※ 평일 09:00 ~ 18:00 근무시간 내 접수

다. 공고방법 : 강남구 및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인터넷, 우편, 팩스 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 강남구청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본관 4층)

6.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1부	대표조직명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1부 [별첨양식1] ※원본날인 필	공동작성
3	사업계획서 1부 [별첨양식2]
4	사회적경제 기업 증빙서류 (인증서, 설립신고증, 지정서, 약정서, 육성사업 참가 확인증 등)	컨소시엄 참여 조직 모두 작성‧제출
5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4,5 번은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조직 각각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확인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및 직인(서명) 누락 시 신청서는 적격검토에서 탈락으로 처리됩니다.

7. 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서류 및 발표심사

나. 선정절차 : 사업자 공모·심의 후 선정

다. 심사일시 : 추후 개별통지

라. 심사기준

항목	심사내용
사업의 필요성	• 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여부 • 사업의 특징 및 차별성
참여조직 역량	• 참여 조직의 전문성 및 수행 역량 • 목표 결과물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 컨소시엄 내 사업추진 체계의 적절성 및 안정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목표 및 추진전략의 논리성 • 사업 계획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 • 예산계획의 타당성
기대효과	• 결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 지원사업 이후 참여조직의 성장 가능성 • 결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 효과

※ 동점 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언택트 사업 우선선정

8. 유의사항

가. 신청 관련

-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강남구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나. 지원 결격사유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직인 및 서명 누락도 포함)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부 및 전체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동일 주제로 동일 사업기간 내 타 지원사업을 받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부도, 화의, 법정관리, 민‧형사상 소송과정에 있는 경우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지원철회

- 제출 및 협의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추진이 되지 않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9. 문의처 :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2-3423-5593)

※ 상기 공고사항은 강남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첨양식1] 사업신청서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 공모

사 업 신 청 서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지원금
						자부담
대표조직
조 직 명
소 재 지			(주소)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핸드폰					핸드폰
		이메일					이메일
컨소시엄 참여조직
*연번	조직명		**조직구분	소재지	주사업		대표자
							성명	연락처
1								핸드폰
								이메일
2								핸드폰
								이메일
3								핸드폰
								이메일
*대표조직을 제외한 참여조직 수에 맞게 칸을 추가하여 기입 **조직구분 :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쳐(육성사업, 위키서울) 중 기입

강남구가 시행하는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 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참여조직 대표자 :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별첨양식2] 사업계획서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 공모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2번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핵심내용 요약 기술

신청사업명
신청내용		총 사업비	00,000,000	원
		지원금
		자부담
사업 필요성	○ 해결하고자하는 문제 및 사업 필요성 - -
사업목표	※ 지원사업 목표 결과물 기재
주요 사업내용 (요약)	○ 사업1 - - ○ 사업2 - - ○ 사업3 - -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 컨소시엄 구성시 작성
추진일정	※ 전체 추진일정을 간단히 기제)

2		사업계획

※ 본 양식을 기본양식으로 하되, 제안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 가능

※ 심사표의 심사항목을 고려하여 작성

1. 사업 필요성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설명 및 사업 필요성

2.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문제해결방안 및 추진 전략

3. 사업 추진체계 (컨소시엄 및 전담인력 구성방안)

※ 컨소시엄 구성시 작성

□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인력 제시

					컨소시엄(대표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참여조직(조직명) 역 할: 업무 1: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업무 2: 담당자명, 참여인력 기재

□ 전담인력 세부 수행계획
※ 컨소시엄 사업체계에 맞게 수정가능

연번	성명	기관명	역할	수행내용	수행방법	비고
1	홍길동		발전전략 수립	사업계획, 운영계획	국내외 비즈니스 사례 조사
2
3
4
5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 컨소시엄 참여조직 외 지원기관, 유관기관(조직), 법무․회계법인, 지역 주민조직, 지역단체 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력 파트너 조직들을 최대한 기술

연번	기관명	조직형태	역할
1	OO기업	사회적기업	프로그램 개발 지원
2	OO재단	사단법인	시민/전문가 자문역할
3	OO협회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4
5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결과물의 사회적효과 등

○

□ 2020년 향후계획

※ 올해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에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계획

○

5. 추진일정

※ 추진사업별 세부 추진일정을 작성

세부사업내용	W1	W2	W3	W4	W5	W6	W7	W8	W9	비고

6. 예산 산출내역

※ 공고상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작성 , 총사업비에 VAT 미포함(VAT 별도 자부담)

구 분					산출내역	금액(원)	비 율
관	항	목	세 목	세세목
지 원 사 업 비	일반운영비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비	예)정기기획회의	회의비(다과)	2,000원*10명*10회	200,000원
		운영비 합계(A)					(A/C)
	사업비	사업비	사업1
			사업2
		사업비합계(B)					(B/C)
지원 사업 총계(C)						A+B	100%

※ 컨소시엄 구성시 작성

3		컨소시엄 구성 현황

1. 대표조직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2. 참여조직 1

※ 참여조직 수에 맞게 복사하여 사용

기본정보	조직명								설립연월	0000년 00월
	업종업태								주요사업
	인원 (회원수, 조합원 수는 조직특성에 따라 기재)				직원 수			명	직전년도 매출		원
					회원 수			명
					조합원 수			명
주요연혁	※ 설립 후 주요 연혁을 간단히 기재 - (0000년 00월) 내용 - (0000년 00월) 내용
주요 사업내용	※ 지원사업 관련 유사성을 중심으로 기재 ■ 사업1 - 내용 내용 ■ 사업2 - 내용 내용
최근 3년 외부사업 수행이력 (용역,지원사업)	사업기간						사업명		금액(천원)	발주/지원처
	‘00	00	~	‘00		00
			~
			~

붙임1

강남형 사회적경제 가치나눔사업

예산 작성 기준

■ 예산 작성 일반 기준

❍ 본 사업은 “지원사업”으로, 수익 및 부가가치세는 산정할 수 없음

❍ 지원가능 내용 및 예산항목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단, 인건비는 전체 사업비의 70%를 초과하지 않음)

- 사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및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자료 번역, 선진기업 교류‧탐방, 전문가 자문·컨설팅, 연구개발 등

- 사업추진 : 시제품 개발(장비대여, 재료비 등), 행사 운영(장소대관, 진행경비, 시연 재료비 등), 참여자 만족도조사, 홍보물 제작 등

- 일반관리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 교통비, 회의비 등(단, 직접사업비+간접사업비의 6% 이내, 계약서상 산출내역서 기준)

❍ 지원불가 예산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공과금, 임차료 등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산화 취급되는 물품 구입비(지원기간 동안 대여는 가능)

- 광역‧자치구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가능한 컨설팅(노무/회계/마케팅 등) 비용

- 지원기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받는 항목에 대한 비용(예: 홈페이지 도메인 등)

- 신청한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없거나 구체적 근거가 없는 비용

※ 사업내용 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 관해서는 강남구와 협의하여 지원여부 결정

■ 예산과목

관	항	목	세목	세세목	설 명	해당세목
지원사업비	일반 운영비	관리 운영비			①사업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 ②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구입, 사업 담당자 교통비, 회의비 등 일반 경비
		사업 운영비
	사업비	사업1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비용	강사비, 유급 자원봉사자비, 교육비, 회의비, 대관료, 사업 관련 물품 구입, 사업결과물 제작 등
		사업2

※ 제시하는 예산과목 외에도 사업에 필요한 관·항·목·세목을 제안할 수 있음

■ 예산 산정 기준

❍ 강사료(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순번	구분	기준	사용한도	비고
1	회의·심사수당	2시간 이하	100,000원/인	1일 1회에 한함
		2시간 초과	150,000원/인
2	식사비		8,000원/인	1일 1회에 한함 회의 및 행사 참석자만 해당
3	다과비		3,000원/인
4	학술연구 용역 인건비	책임연구원	3,216,863원/월	1개월 22일, 용역 참여율 50%기준 용역 참여율 변경 시 기준단가 조정가능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적용
		연구원	2,466,647원/월
		연구보조원	1,648,871원/월
		보조원	1,236,695원/월
5	일용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시급	10,523원/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1주 5일 근무시간 40시간 이내 -안정적 고용이 필요한 인력은 일용직 인건비 사용자제 ※2020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일급	84,184원/인
		월급	2,199,307원/인
6	강사비 원고료*	서울시 인재개발원「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표」적용
7	통번역료*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당해 요율표 참조(http://www.hufscit.com)
8	컨설팅비	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 단가 적용(붙임2. 참조)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2) 정보통신교육 강사 지급기준

등급	대 상(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기본1시간	초과시간
정보화 1급	∘ 전‧현직4급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000	100,000
정보화 2급	∘ 전‧현직 5급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100,000	80,000
			※50,000
정보화 3급	∘ 전‧현직 6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는 정보활용강사에 적용	80,000	7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20,000
이 러 닝	∘ 교육기간내 1주당 시스템 접속 5회 이상, 질의응답, 학습독려활동 등 2회 이상 실시자	20,000(1일)	-

3)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자문 및 지도	1시간당	100,000	□ 사업수행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사업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의 수행자

4) 다수인 강사 지급 기준(문화예술공연 등)

구분	5인 이하	6 ～ 10인	11인 이상
1시간	500,000	600,000	700,000

※ 참고사항

1.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위 기준을 상향 조정 지급할 수 있음

2.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

참고

강사료 산정기준

1)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2)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    칙 : 일자별 산정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원고료(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

구분		내 용
지급단가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강사의 원고료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B5용지 6매분까지 지급 (최대 66,000원)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B5용지 1매로 환산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본문),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B5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①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②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원고료의 50% 지급 ③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자문 및 심사수당(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

구 분	실적기준	지급액
자문 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 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 여비지급

구분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교통비(법인교통카드 혹은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결제) ※ 1인 택시사용은 특수상황에만 인정	실비
시외여비	서울시 및 수도권 이외 지역	교통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실비
		숙박비(1박당)	상한액 40,000원

※ 참여 기업 직원의 경우에만 해당

❍ 참석수당, 회의비, 통·번역료 등 기타 지출

구 분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참석수당	최초 1시간 10만원, 최대 15만원
회의비(다과 및 식대)	- 다과비 : 1인당 2,000원 - 식 대 : 1인당 8,000원
통·번역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대관료, 물품비, 홍보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지급(예산범위 내) ② 100만원이상 물품 및 비용 비교견적서 토대로 낮은 가격 구매(식비 등 기준단가 제시된 항목 경비는 제외) ③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발주자기관과 협의 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