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 라 한다.

제2조 (목적 및 사업) 이 회사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 여행업

2. 체험학습, 역사문화교육, 여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서비스업

3. 여행, 교육과 관련된 출판 및 컨설팅업

4. 기타 회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사업

※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정관의 목적에 사업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

제3조 (본점 소재지 및 지점의 설치)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대한민국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게재한다.

제 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 천주권, 만주권의 5동으로 한다.

제9조 (주권 불소지) 이 회사는 주권 불소지 제도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10조(명의개서 등) 이 회사는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화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주주의 주소 등 신고) 이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이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 성명, 주소와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같다.

제3장 주주총회

제13조(소집)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 따라 소집한다.

제14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제○○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주주총회의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제19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제 19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감사 선임의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100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사회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이해관계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한다.

③ 이사는 과반수 이상이 근로자 대표와 사외의사로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자는 근로자 대표나 사외의사가 될 수 없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하는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외부 이해관계자는 상법 제 382조에 따른 사외의사로 선임해야 한다.

■참고자료 상법 중 일부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사외이사(社外理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 · 감사 ·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 · 감사 · 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                 임원 및 피용자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가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이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이 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4조 (대표이사 등)

① 대표이사는 제19조의 결의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 중에서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 등의 상근이사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문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7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본점에 비치한다.

제28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이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이사, 감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장 회계

제30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인계산서

3.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② 감사는 1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 1주간 전부터 본사와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익금의 처분)

①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에서 총 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십분의 일 이상)

2. 사회적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이를 위한 적립금(이익금에서 법정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3분의 2 이상)

3. 주주배당금

4. 기타의 이익금 처분액

② 제1항 제2호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2/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 제32조 제2항의 목적에 따라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33조 (이익배당)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매 결산기 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사규 등의 제정) 회사는 법령 및 이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사규 및 규칙을 제정 시행 할 수 있다.

제35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사회적기업은 유근근로자(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두는 거시 바람직하다.

제36조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 이 회사의 해산 시 부채를 변제하고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및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한다.

제37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최초 영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조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유한회사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이 회사의 상호는 ‘유한회사○○○○’ 라 한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제3조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사업 및 지역사회화의 연대활동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기반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 일반적으로 정관의 목적에 사업내용만 기재하지만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제3조 (사업) 이 회사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수행한다.

1. 가사간병 파견사업

2. 장애인 활동보조 도우미 파견 사업

3.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 사업

4. 재가 가사간병 파견사업

5.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4조 (본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2장 사원과 출자

제5조 (자본의 총액) 이 회사의 자본 총액은 금 10,000,000원으로 한다.

제6조 (출좌의 좌수 및 1좌의 금액) 이 회사의 자본은 2,000좌로 나누고 1좌의 금액은 금

5,000원으로 한다.

제7조 (사원의 성명, 주소 및 출자좌수)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그 출자좌수는 별지 기재와 같다.

제8조 (지분의 양도)

① 사원 상호간에는 자유롭게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9조 (자본의 증가) 이 회사의 자본의 증가는 상법 제58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0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이를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회일 5일 전에 회일과 회의 목적사항을 각 사원에게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그러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없이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이 유고인 때에는 출석한 사원 중에서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결의방법) 사원총회의 결의를 정관 및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제14조 (서면결의) 총사원의 결의 또는 동의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로서 사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4장 임원

제16조 (임원)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며, 감사는 1인을 둘 수 있다.

제17조 (선임) ① 이사, 대표이사와 감사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로 선임하며, 서비스 수혜자나 연계기관

인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은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는데 사원총회를 통해 정식으로 이사로 선임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18조 (업무집행과 회사대표)

① 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서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

이사는 1인 이상 둘 수 있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 중에는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다른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

한다.

제19조 (임기)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임 중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사원총회 이전에 그 임기가 만료될 때에는 그 총회 종료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 (보선)

① 이사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그를 보선한다. 다만 그 법정 인원수를 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이사회)

① 이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월 최초의 월요일에,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5장 회계

제23조 (영업연도) 이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여 결산한다.

제24조 (이익배당) 이 회사의 영업 이익의 결산은 회계연도 말일로 하고 이익금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적립하고 나머지는 사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사용한다.

제25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제24조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이익금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회적 목적에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제25조 (장부의 열람) 이 회사의 사원은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서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산

제26조 (해산사유) 이 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총사원의 동의

2. 사원이 1인으로 된 때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제27조 (청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

① 이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관련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 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종사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근로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별도의 인사규정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30조 (운영세칙 및 제 규정) 이 회사의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로 각종 운영규정 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31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의 개정은 총사원의 과반수와 총사원 의결권의 3/4 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 유한회사 ○○○○를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년 ○○월 ○○일

협동조합

제1장 총칙

제1조 (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 (목적)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_________ 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시 · 도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 (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로 한다.

제6조 (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 (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5조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 · 행정처분 · 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6조 (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

제18조 (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9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 (지분의 범위)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법정적립금은 지분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2. 매 회계연도 총회에서 지분으로 확정한 준비금 등(결손금 포함)

제21조 (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 (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22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

① 조합은 사업운영을 위하여 조합원 및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기본회비

2. ○○할 목적으로 ○○에게 징수하는 특별회비

3. ○○사용료

4.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 및 사용료와 수수료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등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5조 (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6조 (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26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뺀 금액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비(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용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    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    출할 수 있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8조 (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 (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30조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3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2조 (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5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3조 (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3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4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3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6조 (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37조 (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8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9조 (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41조 (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3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의1(운영위원회) ①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제6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이사와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제43조 제1항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4조 (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5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46조 (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이상 ○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47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총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총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 이사는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선임한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제48조 (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 · 물품 · 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 · 물품 ·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 ·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49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년으로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⑤ 위원장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 · 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 · 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제50조 (임원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법인이 조합의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5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제4항을 삭제하고 규정한다.

제53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4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 · 정관 · 규약 ·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5조 (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6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57조 (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 (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9조 (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 · 규약 · 규정과 총회 · 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이사장은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사무소가 소재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협동 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결산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사업결과 보고서

제60조 (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6장 사업과 집행

제61조 (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 사업

2. ○○○ 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4.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6. 취약계층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②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62조 (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oooo

2. oooo

제63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계

제64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65조 (회계)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당해 조합의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조합이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6조 (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1. ○○사업

2. ○○자금

제67조 (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 (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9조 (잉여금의 배당 및 이월)

①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의 법정적립금, 제27조의 이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을 적립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시 조합원별 배당금의 계산은 조합사업의 이용실적 또는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잉여배당금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잉여금배당의 방법, 절차 등은 규약으로 정한다.

④ 조합은 제68조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과 제26조의 법정적립금, 제27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 및 임의적립금 적립 및 제1항에 따른 배당을 실시한 후에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제70조 (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 (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 (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 (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①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3분의 2이상을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나머지 청산 잔여재산은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총회가 정한 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분배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시 · 도지사의 신고서류 수리가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발기인 ○ ○ ○ (인)

사단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참여와 나눔의 가치 아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된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단법인의 고유목적 외 사회적기업으로서의 목적을 명시한다.

제3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2. 차량이동 및 병원동행 서비스

3. 건강 상담, 모니터링 및 우애서비스

4. 복지용품 대여, 판매 및 관리서비스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 법인 등기시에는 등기부상에는 ‘목적’만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정관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을 통합하여 ‘목적’ 사항으로 신청한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5조 (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총회를 총하여 이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7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

제8조 (임원의 구성)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을 둔다.

②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9조 (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이사, 감사는 제19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이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이사회 및 총회

제13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 감사 또는 재적이사 1/3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1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총회)

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정족수)

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과 해임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 (회의록)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4장 사무국 및 종사자

제20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이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

제5장 회계 및 재정

제21조 (재산의 구분)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2조 (수입금)

① 이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23조 (출자 및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 (회계연도 및 보고)

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제28조 (운영규정) 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 ○○○○부터 시행한다.

위 사단법인 ○○○○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

년        월        일

영농조합법인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합법인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며,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군) ○○(구·읍·면) ○○(동 · 리)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조합법인은 생산성향상을 위한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농기계 및 시설의 대여사업

4. 농작업의 대행

5. 농산물의 공동출하 · 가공 및 수출

제5조 (협동조합에의 가입) 본 조합법인은 □□○○협동조합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한다.

제6조 (공고방법)

① 본 조합법인의 공고는 본 조합법인의 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업무의 집행, 회계, 직원의 채용 기타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제8조 (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2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농지,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출자한 자

②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 ○○○○법인으로 한다.

제9조 (준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이 될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자로 한다.

1. 본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본조합법인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농지의 경영을 위탁하는 자

3. 본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 · 유통 · 가공 또는 수출하는 자

4. 그 밖에 농업인이 아닌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농조합 법인에 출자를 하는 자

제10조 (가입)

①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본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제3호 및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2. 가족관계

3.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4. 경영규모(경지면적, 농산물의 연간판매액) 및 연중 농업종사일 수

② 본 조합법인에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된자(법인포함)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대신 사업자등록증(혹은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한다.

③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④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⑤ 출자좌수를 늘리려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 대해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권리)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법인의 공동작업에 종사하여 노동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을 권리

2. 지분 환불에 대한 청구권

3. 조합법인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4. 조합법인의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5. 조합법인의 제반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

6.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7. 조합법인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및 감사의 권리

② 제1항 제1호의 조합원의 노동과 대가에 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출자의 다소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 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은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12조 (의무)

①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법인에 대한 출자의무

3. 조합법인의 제반 노동에 참가하고 노동규정을 준수할 의무

4. 총회에 출석할 의무와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5. 조합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② 본조합법인의 준조합원의 의무는 제1항의 제1호, 제2호 및 제5호와 같으며 제4호 중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도 있다.

제13조 (탈퇴)

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60일전에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본 조합법인에 예고하여 탈퇴하며 그에 따른 모든 정산은 당해 회계년도 말에 한다.

②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탈퇴 된다.

1. 제8조에 의한 조합원 및 제9조에 의한 준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사망

3. 파산(법인의 경우 파산 또는 해산)

4. 금치산 선고

5. 제명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자격상실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④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법인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제14조 (제명)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조합을 빙자하여 부당이익을 취한 경우

② 조합법인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제명대상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에게 총회 개최 10일전에 제명의 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명을 결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출자와 적립금 및 지분

제15조 (출자)

① 본 조합법인에의 출자는 농지 · 농기계 · 현금 · 기타 현물로 할 수 있다.

② 농지 · 농기계 등 현물의 출자액 산출은 이사회(설립시는 창립총회)에서 정하는 평가율에 의하여 환가한다.

③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하며, 준조합원은 ○○좌이상의 출자를 불입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는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성명, 출자대상 농지 및 그 평가액과 농지출자 좌수를 별표와 같이 한다.

⑥ 현물로 출자한 농지는 해당 농지를 출자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제16조 (출자증서의 발행)

① 조합법인은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지체없이 출자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출자증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급하고 출자좌수, 출자액, 출자재산의 표시(토지의 경우 지번, 지목, 면적을 말한다)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조합법인이 토지 등을 취득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증좌 배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출자의 균등화) 조합원의 출자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소액 출자자에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총회의 의결로써 회계년도말에 증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8조 (법정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출자총액과 같은 금액이 될 때까지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한다.

제19조 (사업준비금) 본 조합법인은 장기적인 사업확장 및 다음년도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이익금의 100분의 ○○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제20조 (자본적립금)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생기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한다.

1. 재산 재평가 차익

2. 합병에 의한 차익

3. 인수재산 차익

4. 외부로부터 증여된 현물 및 현금

5. 국고 보조금 등

6. 감자에 의한 차익

7. 고정자산에 대한 보험차익

제21조 (적립금등의 사용 및 처분)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이하 "법정 적립금"이라 한다)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립금(이하 "자본적립금"이라 한다)은 조합법인의 결손을 보전하는데 사용한다.

② 법정적립금과 자본적립금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시 지분으로 환불할 수 없다.

③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이하 "사업준비금"이라 한다)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날부터 5년이내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제22조 (지분의 계산)

본 조합법인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지분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1.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회계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각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2. 사업준비금은 매회계년도마다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할하여 가산하되 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지분의 상속)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상속인으로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분환불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자가 즉시 조합법인에 가입을 신청하고 조합법인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지분을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의 가입신청과 조합법인의 가입승인은 제1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조합의 지분취득금지) 본 조합법인은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수입하지 못한다.

제25조 (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금지)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총회의 승인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 · 양수 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 (탈퇴시의 지분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② 환불재산 가운데 토지나 건물 등이 조합법인의 공동경영조직을 깨뜨릴 염려가 있어 환불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토지 및 현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③ 탈퇴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출자한 토지가 공동경영의 결과로 인하여 지력이 증대되었거나, 노력과 자본의 투자로 인하여 가치가 상승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를 환불받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탈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조합법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해야 될 지분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지분의 환불은 당해 회계년도말에 한다.

제27조 (출자액의 일부 환불)

①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법인에 대하여 출자액의 일부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요구를 받은 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계년도말에 환불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년도중에 환불하고, 회계년도말에 정산한다.

제4장 회계

제28조 (회계년도) 본 조합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29조( 자금관리) 본 조합법인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은행, 신용금고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정부보증채권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의 취득

제30조 (경리공개) 본 조합법인의 모든 장부는 사무소에 비치하여 항상 조합원 및 준조합원에게 공개하며 주요계정에 대한 내역은 정기적으로 게시한다.

제31조 (사용료 및 수수료)

① 본 조합법인은 조합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 (선급금제) 조합법인은 조합원에게 지불할 노임을 회계년도말 결산전에 선급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제33조 (차입금) 조합법인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34조 (수익배분순위) 본 조합법인의 총수익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분한다.

1. 제세공과금

2. 생산자재비, 임차료, 고용노임 및 생산부대비용(제잡비를 말한다)

3.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조합원노임

5. 자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6. 이월결손금 보전

제35조 (이익금의 처분)

①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발생된 매회계년도의 이익금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의 3분의 2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목적 사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투자 등(이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 사회적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야 하며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의 2/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 사회적 목적에 따라 2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단, 시설투자를 위한 장기적립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허가를 거쳐 2년 이상 적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회적 목적 사용금액을 제외하고 잔여이익금에서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준비금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배당한다.

④ 제3항의 배당은 배당할 이익금의 총액을 전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제36조 (손실금의 처리) 조합법인의 결산결과 손실이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사업준비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이 순서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5장 임원

제37조 (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인

3. 감사 ○인

4. 총무 ○인

5. 부장 ○인

제38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이사 중 1인 이상은 반드시 근로자 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출한다.

제39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및 총무로 구성하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이사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제4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

2. 업무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의결

5. 기타 조합법인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41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총무가 기록하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한 후 보관한다.

제42조 (임원의 임무)

① 대표이사는 본 조합법인을 대표하고 조합법인의 각종회의의 의장이 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감사는 회계년도마다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1회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조합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무는 이사중에서 선임하며 조합법인의 일반사무와 회계사무를 담당한다.

⑤ 각 부장은 조합장과 총무를 보좌하며 각 부의 업무를 관장 · 집행한다.

제43조 (임원의 책임)

① 본 조합법인의 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기관의 처분과 정관 · 규정 · 사업지침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 본 조합법인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이사회가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구성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조합법인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그 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구성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내지 제3항의 구상권의 행사는 이사회에 대하여는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 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5조 (임원의 해임) 조합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에 해임을 요구하고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한다.

제46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여비 등 필요한 경비는 별도규정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 (서류비치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합법인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규정

2. 조합원과 준조합원 명부 및 지분대장

3. 총회의사록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대표이사는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회의의 운영

제48조 (총회)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9조 (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년도마다 1회 ○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때

2. 제2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2주일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

3. 감사가 조합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50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4.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 탈퇴 및 제명

5.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 책정과 변경

6. 사업보고서, 결산서, 이익금 처분 및 결손금 처리

7. 출자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출

9. 임기 중 임원의 해임

제51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해산 · 합병 또는 분할

3.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가입 승인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제명

5.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③ 제1항의 총회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다시 소집하여야한다.

제52조 (의결권의 대리)

①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성년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조합법인에 제출하여야한다.

제53조 (의사록의 작성)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대표이사 및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서명날인 한다.

제54조 (회의내용 공고) 총회의 의결사항은 제6조의 공고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제 7 장 해산

제55조 (해산)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

1. 총회에서 해산 및 합병을 의결한 경우

2. 파산한 경우 및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청산인) 본 조합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은 대표이사가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청산인의 직무)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일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를 등기 하여야 한다.

제58조 (청산재산의 처리)

① 해산의 경우 조합법인의 재산은 채무를 완제하고 잔여가 있는 경우에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

② 나머지 잔여재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분배한다.

1. 출자금액은 출자조합원과 출자준조합원에게 환급하되 출자총액에 미달 시는 출자액의 비례로 분배한다.

2. 자본적립금, 법정적립금, 사업준비금은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제 8 장 보칙

제59조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

① 직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규약을 두어 정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